관찰관 1명이 22명 관리…전자발찌 9% 늘었는데 인력 13%↓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관계성 범죄' 토론회

지난해 관리 대상 4827명…전담 보호관찰관 223명

정신질환 진단·의심 1092명…전체의 22.6%에 달해

전문가 "인력 확충해야…고위험군 전담팀 신설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로 감독받는 범죄자가 최근 3년간 9% 넘게 증가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오히려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22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영·김소희·임종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는 총 4827명으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은 223명에 그쳤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21.6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는 2022년 4421명에서 2023년 4188명, 2024년 4474명, 지난해 4827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9.2%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255명에서 225명, 223명, 223명으로 감소했다. 관리 대상자는 증가했지만 전담인력은 12.5% 줄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도 2022년 약 17.3명에서 지난해 21.6명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대상자의 담당 건수를 조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대면 지도감독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감독 대상자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대상자는 1092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질환 관련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정신질환 관련 대상자의 경우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증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전담팀 신설과 정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자감독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위치추적과 함께 전문적 지도감독·위험성재평가·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신고 3.1배 증가했지만 구속 비율 낮아져…"고위험 가해자 대응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보호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약 3.1배 증가했지만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비율은 2021년 7.0%에서 2023년 3.2%로 낮아졌다.

교제폭력의 경우 2023년 신고 건수는 7만175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현장 종결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21년 4만6041건에서 2024년 3만7905건으로 감소했으며, 구속 인원 비율은 0.8~1.1% 수준에 머물렀다.

박 박사는 관계성 범죄를 개별 신고 사건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 반복 신고와 협박, 통제,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2017년 3378명에서 올해 6월 6571명으로 약 94.5% 증가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보유율은 67.1%로 일반 범죄자의 44.8%보다 22.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정신장애 범죄자 대비 치료감호 청구율은 0.5~1% 수준에 그쳤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9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강제 입원과 치료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신질환이 있고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전문가 평가 등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에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스토킹 가해자처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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