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우려' 전달할 것…사건 언급은 없었다"(종합)

국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서 발언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

"'정치검사'라는 말, 전혀 동의 못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여러 차례 걸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으며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사와 기소 기관의 장들은 명확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의, 충정이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 처리를 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전례가 없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 단위의 기관장 참석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출석이 이뤄지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이 대행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결과를 보고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된 게 맞냐'는 곽 의원 질의에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눈엣가시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정치검사인 대행님이 한몫을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지금까지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 부족해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게 누가 봐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제가 3년6개월 법무연수원 생활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시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지휘했다. 당시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은 이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검찰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고,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현 수원광역공소청)을 지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 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사과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하듯이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진상 확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수사에 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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