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에 "생성형 AI 학습방법 밝혀라"…자율 원칙 적용

학습 정보 공개·권리자·이용자 문의 대응 제시

일본서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도 대상에 포함

권리 침해 가능성 현저히 낮은 시스템 등 제외

[도쿄=AP/뉴시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린시플 코드(Principle Code·기본원칙)'를 적용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의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9월8일 일본 도쿄에서 인터넷 인프라 기업 GMO가 연 기자회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연하는 모습. 2026.10.26.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방법과 데이터 종류 공개를 유도하는 자율 원칙을 시행했다.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는 권리자의 문의에도 대응하도록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린시플 코드(Principle Code·기본원칙)'를 적용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의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AI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잇따르자 지난 8월 마련한 원칙이다.

대상은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다. 일본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도 포함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AI 시스템 등은 제외된다.

기본원칙은 기업이 AI 모델의 구조와 이용허락 조건, 학습 방법, 학습 데이터의 개요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설명하도록 했다.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답변하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권리자의 문의 등이 해당한다.

[도쿄=AP/뉴시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린시플 코드(Principle Code·기본원칙)'를 적용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의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9월8일 일본 도쿄에서 인터넷 인프라 기업 GMO가 연 기자회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용 이동식 정비시설 옆을 걸어가는 모습. 2026.10.26.

AI 이용자의 문의에도 대응한다. 이용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와 비슷한 기존 작품을 발견해 해당 작품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는 답변을 법적 절차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 원칙을 수용한 기업은 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원칙을 수용한 기업 명단과 각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한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번 원칙이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AI의 투명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제 효과는 기업들의 참여와 정보 공개 수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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