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4000만원 받자고 7억 손실"…공주 신속집행제 폐지 촉구

선금 756억 조기 집행에 이자수입 증발, 재정 낭비 지적

[공주=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충남 공주시의원(사진=공주시의회).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박미옥 충남 공주시의원이 정부의 신속집행 제도를 정면 비판하며 제도 폐지와 재정 운용 방식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열린 제26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20년 넘게 유지된 신속집행 제도가 이제는 실효성을 잃은 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주시가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선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수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457건, 756억원 규모의 선금이 지급됐으며 그 결과 정기예금 이자로 확보할 수 있었던 수입 13억600만원이 사라졌다.

최근 5년간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 손실은 연평균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근 5년 평균 4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매년 7억원이 넘는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신속집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공주시 재정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등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한 45개 부서 중 39곳(86.7%)이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건설과와 교통과는 신속집행 제도 전면 폐지를, 월송동은 부서별 집행률 순위제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신속집행이 무리한 선금 지급으로 인한 업체 부도와 공사 중단, 졸속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 하반기 재난 대응 예산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예산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안전하게 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쓰느냐에 있다"며 "보여주기식 집행 경쟁에서 벗어나 연중 균형집행과 적기집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 집행률 순위 매기기와 반복적인 실적 보고를 중단하고, 정부에도 획일적인 신속집행 평가제도 재검토를 공식 건의해야 한다"며 "숫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재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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