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한미 동맹' 공방…"할 말 해야" vs "위기 경고"

美 대사 '난기류' 취지 발언·전작권·관세 문제 등 쟁점 부상

"미국에 항의 왜 못하나" vs "현실 부정하는 장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훈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등을 짚으며 "미국에 (할 말은) 이야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동맹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등을 언급하며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느냐. 왜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이어 "조지아에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고, 정부는 항의보다 수습을 택했다"며 "또 우리는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고, 정보국 기관들의 비자들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왜 미국에 이야기를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유감 표명이나 항의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짚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 세미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여러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외교 관계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이라며 "한미 관계가 하나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이겠느냐"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 논란, 쿠팡 정보통신망법 문제, 주한미군 역할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일각의 한미 간 소통 차질이나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 상태'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국감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고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데 외교 수장인 장관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 외교장관은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 관계가 일부 주장처럼 '파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외교장관은 한미 관계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국정원 직원 미국 입국 신청 비자가 거부되는 게 일반적인가. 그리고 여당 대표를 역임한 의원이 공무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데 비자가 거부된 것이 일반적인가. 한미 외교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이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이력이 의심스러운 분을 (정보)기관의 장에 앉히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제 외통위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데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의원은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미국 행정당국의 이런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비판을 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해외 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로 재외 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우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대식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거나 보류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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