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공방…與 "노동법 훼손" 野 "노조 눈치보기"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與 "노동조건 법정주의 위배"

野 "노총 반대에 특례 포기하나…진전 없어"

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 진행 중…생산성·건강권 조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7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노동계 반대에 밀려 특례 입법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고소득층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어느 보수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논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도 문제지만 압축·불규칙 노동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건 의학적으로 다 규명된 사실"이라며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가 주 60시간이 안 되는 노동을 하면서도 과로사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노동법 조항들을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법률이 아닌) 개별 합의로 넘겨버렸다"며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법안 발의 당일 철회를 요구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실무 협의체를 5차례 열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법안부터 나왔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결론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노동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 등의 반대에 밀려 근로시간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다시 후퇴한다는 생각"이라고 따졌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을 보고 일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주노총에 코드를 맞추고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노조 양측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실무 협의만 다섯 차례 했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여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물으면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소신 없고 무책임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통일되지 않고 대통령도 다른 말씀을 한다. 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지 장관 입장도 모르겠다"며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부처 간 혼선으로 연애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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