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사설, "트럼프는 실패했다. 공화당에 책임을 묻자"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력 남용에 굴복했다"

"민주당 투표가 트럼프 거부하는 최선 방안"

[코퍼스 크리스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한 뒤 무대를 떠나고 있다. 2026.10.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뉴욕타임스(NYT)가 오는 3일 미 중간 선거를 1주일 앞둔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굴복한 공화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NYT는 “트럼프는 실패했다. 책임을 묻자.(Trump Has Failed. Hold Him to Account.)”라는 제목의 사설에게 그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유권자들에게 권해 왔다. 동의한다. 의원과 주 정부 공직자 선출에서 트럼프 정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 위반, 미국 민주주의 훼손 시도, 노골적 부패를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이 이런 권력 남용에 굴복한 사실도 생각해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트럼프와 공화당 미국에 가한 피해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은 민주당 뿐이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 준 행적을 미국인들이 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고, 현재보다 더 많은 주 정부를 장악한다면, 트럼프가 대다수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다.

독재 체제로 기울기 시작한 국가도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올봄 헝가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승리는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 2년 동안 절실히 필요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트럼프 남은 임기 중 계속 피해 일으킬 것

트럼프는 남은 임기 중 계속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정당이 정부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상황과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는 정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투표로 표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21개월 동안 현대는 물론 그 이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피해를 입혔다.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는 계산을 잘못한 불법적인 이란 전쟁으로 인명과 군사 자원을 낭비했다. 이는 전략적 실책이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미국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능력도 약화시켰다. 오랜 동맹국들을 소외시켜 미국을 고립되고 취약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는 러시아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약화시켰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경제 분야에서 그의 정책은 생활비를 끌어올려 실질 임금 하락에 기여했다. 금리는 상승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했다.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수천억 달러를 안겨 주었고, 그 비용은 나머지 국민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이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는 전례 없는 부패와 탐욕의 문화를 조성했다. 폭력 범죄자까지 포함해 정치적 측근들에게 사면을 베풀었다. 규제 감독과 외교를 비롯한 권력 수단을 이용해 가족 기업과 가장 가까운 지지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2025년 한 해에만 대통령의 사업 제국은 22억 4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수익의 거의 3분의 2는 암호화폐에서 나왔다. 암호화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분야다.

공화당 의회, 트럼프의 부패 방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의회 위원회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파괴에 대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 파괴는 다른 나라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트럼프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 다른 연방 기관들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도 맞서 싸우지 않았다. 트럼프 가족이 부를 축적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행태를 조사한 위원회도 없다.

공화당의 정치적 전망을 위태롭게 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대통령의 두 가지 결정, 즉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일과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일을 막으려 시도할 수 있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상·하원의 공화당 다수파는 트럼프가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법률을 무시할 때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9월 의회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그러나 나중에 입장을 바꿔 제재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중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제119대 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률은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라고 고집한 법률이다. 그러나 실상 이 법은 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국가 부채와 경제적 불평등을 모두 악화시킨다.

공화당, 트럼프 피해 막지 못한 책임 져야

올해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의회 후보들은 자기 당이 초래한 피해 뿐 아니라 그 피해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대통령 앞에서 그들은 대체로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열성적으로 포기했다. 예산을 통제하는 권한,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 누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권한,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나 현 지도부는 행정부가 최고 권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가 됐다. 트럼프 개인을 숭배하는 풍조에 동참한 의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이제 그와 결별하기를 꺼린다.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치 경력을 망가뜨리고 당내 다른 인사들에게 그랬듯 괴롭힘을 가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유권자뿐이다. 유권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3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정치인의 경력도 끝낼 수 있음을 보여 줄 기회를 갖고 있다.

의회뿐 아니라 주지사와 주 의회도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이 주 의회 양원과 주지사직을 모두 장악한 주는 23곳이다. 이 가운데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뉴햄프셔 등 여러 주에서는 이른바 ‘삼위일체 지배’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민주주의가 독재 체제로 기울기 시작할 때 입법부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새로운 체제를 지지하거나 집권당이 민의를 왜곡하는 데 성공하면 그 하락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유권자들이 새로운 체제를 성공적으로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다. 2026년 중간선거가 그런 전환점이 된다면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트럼프 10년 지배' 종말이 밝은 시대의 시작

트럼프의 당이 참패하더라도 미국은 엄청난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선거구를 정파적으로 재획정하는 관행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원 및 선거인단 제도를 가진 미국의 정치 체제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전부터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미국 경제는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는 온난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새롭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번 세기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는 위협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최선의 희망은 부패와 무능, 권력 남용으로 더럽혀진 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다.

트럼프는 10년이 넘도록 미국 정치를 지배해 왔으며, 공화당은 미국의 이상을 훼손하는 데 기꺼이 공범 역할을 해 왔다. 미국 국민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분명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시대의 종말과 더 밝은 시대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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