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환영…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반도체협회, 초광역특구 발의 입장문

"차세대 기술 개발·선점 촉진 기대"

[서울=뉴시스]한국반도체산업협회.(사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제공) 202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설계·검증·수율(양품비율) 개선 등 특정 개발 단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만으로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특례가 도입되면 연구인력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통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기술 선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협회는 "산업계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연구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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