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 서울 보완수사요구 19건↑…"부담 크지 않아"

공소청 이송 37건…보완수사 요구 19건 증가

"경찰서당 0.6건 늘어…부담스러운 양은 아냐"

관계성 범죄 8800건 점검…민간경호 19건 추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은 2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소폭 증가했지만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우려도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부담스럽게 고소·고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청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월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약 4만5000건으로,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1000건 증가했다. 지난달 2일 공소청에서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37건으로 집계됐다.

고 청장은 이를 두고 "크게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에서 지난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다"라며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 뿌리면 1개 경찰서당 0.6건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는 부분"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딱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거나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이 운영 중인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건의사항 171건 중 138건(약 81%)도 개정된 수사 절차에 관한 문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청장은 "현장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부분이 감지된 것은 없다"며 "신임 수사관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 사건 8800건을 전수점검하고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등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 청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8800건을 전수점검했다"며 "가해자 격리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 유치장 유치 등 총 297건과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 226건을 실시하고 18건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조치가 19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관내 관계성 범죄 관련 민간경호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61건에서 10월 말 기준 누적 8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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