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두고 행정 갑질…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근거규정도 없이 도시 미래, 시민 삶 멈춰 세워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 관련 이재명 비판도…"내 임기 중 쓰겠다는 단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등을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3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서 "법치 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고 서울시가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서울시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종묘에서 바라본 실제 경관이 실제로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달 21일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서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근거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초과 세수를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 초과세수를 전부 지출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상승,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M2(광의통화), 다시 말해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현금의 총량과 비례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엄청난 액수가 시장에 풀릴 때 일반 물가를 자극하는 건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 견디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동산)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 우려"라면서 "이런 경제전문가들 우려를 경청하셔서 시중에 풀리는 정부의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간곡한 건의의 말씀 올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초과세수와 관련해선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면을 하시고 내 임기 중에 들어온 세수는 내 임기 중에 다 풀어서 성장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단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가 훨씬 좋지 않다"면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가 있고 불경기일 때가 있다. 지금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재정지출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그 재앙적 상황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준엄하게 경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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