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선거법 2심 오늘 선고…1심 징역형 집유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 징역형 집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비용 보전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승부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고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팀이 문맥과 언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은 2초, 답변도 1~2초였다. 그 문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고 당선무효까지 논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법리와 상식을 종합해 올바르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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