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선택…내년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산청군 추천

9개 군 희망했지만 재정여건 고려해 1곳 선정

도 "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 확대 지속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류해석 농정국장이 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

경남도 류해석 농정국장은 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했으나 도 자체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은 50%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을 시작하는 책임과 지속하는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제한된 추천 여건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맞춰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군으로 산청군을 최종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날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류 국장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해 온 각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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