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막아야"

전공노 경기본부, 화성시청서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규탄' 기자회견

화성시지부, 갑티슈 탑 쌓기 항의 "조합원 영정사진 놓일까 두려워"

[화성=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정보공개청구가 현장에서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4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도 연대발언에서 "15만 조합원의 명령으로, 다시 한 번 정부에 제대로 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힘을 실었다.

[화성=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4일 화성시청 로비에 갑티슈 2000개로 탑을 쌓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도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기자회견은 특정 청구인이 화성시를 상대로 200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31일까지 화성시가 접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은 1만6399건이다. 이중 2166건은 특정인 한 명이 청구한 것으로, 9월1일 이후 집중됐다.

특히 해당 청구 건에는 평균 10개 안팎의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처리까지 겹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특정 민원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상징하는 갑티슈 2000개가 쌓였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곳은 과거 아리셀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영정사진이 놓였던 자리"라며 "언젠가 이 자리에 우리 조합원의 영정사진이 놓이는 일은 없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알 권리가 다른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도 되는 권리는 아니다"며 "반복적인 청구로 특정 직원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고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보호대책 마련 ▲정보공개 처리 기준 정비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4주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동탄역과 병점역 등에서 시민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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