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무단 점유, 장애인 지원은 미달" 복지행정 질타

임미란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자활근로대 주거·안전 대책 추궁

이오숙 의원, 탈시설·우선구매 부진 추궁…市 담당 국장 "죄송"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자활근로대 주민의 주거 대책과 장애인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부진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는 현장 확인과 원인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임미란(민주당·남구1) 의원은 4일 통합특별시 돌봄복지국 감사에서 옛 광주 북구 운암동 자활근로대 주민들을 '무단 점유'로 분류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곳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1980년 설치됐고, 지난해 1월 주민등록 기준 19세대 29명이 남아 있다.

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여, 주민 입주 경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단 점유로 분류한 것이 적절하냐"고 추궁했고, 이에 정광선 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여기에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임 의원이 "수십 년을 시에서는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하자, 정 국장은 "옛 광주시도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던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다시 임 의원은 "있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라고 맞받았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출발점은 땅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강조한 뒤 입주 경위 조사와 실거주자 전수조사, 안전 점검, 이주 지원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또 "본인 의사로 수용됐는지, 이동 제한, 노동 강요, 폭력과 임금 미지급 등은 없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이에 "현장 실태조사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적법,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의 목표 미달과 실적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옛 광주시의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계획은 2022년 7월부터 올해말까지 80명 자립이 목표였지만, 자료상 실적은 47명, 비율로는 58.8%에 그쳤다. 올해 실적은 자료 작성 시점까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정 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목표 미달 원인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자료마다 실적이 45명과 47명으로 엇갈린 데 대해서도 "서류상 실수"라고 답했다. 지원주택 3개소 반납 사유를 묻는 질의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본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도 2024년 0.36%, 지난해 0.70%로 목표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목표 비율 1.1%를 적용한 구매액은 29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구매는 18억7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국별 구매 목표 설정과 분기별 점검, 부서 평가 반영"을 주문했고, 정 국장은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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