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 한국 득실은…전문가들 "한미관계 호재, 韓숙원엔 난관"

미국 한반도 전문가 5인, 중간선거 여파 진단

주한미군·방위비·관세 압박에 의회 제동 전망

핵잠·원자력협정·전작권 추진엔 저항 한목소리

북미회담 추진 예상…좁아진 입지 한계 지적도

[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9월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23.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임기 중간 치러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빼앗기면서 냉혹한 민심을 마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 기간 국정동력은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침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가 4일(현지 시간) 접촉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통적 외교방식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잡은 만큼 한미관계 전반에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던 현안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일방 추진할 경우 의회가 양국 관계의 안전판이 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의회가 제동을 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인 핵추진잠수합 도입, 한미 원자력(123)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국내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더욱 매달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지닌 만큼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게 중론이다.

다음은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의 분석.

[워싱턴=뉴시스]윤정민 기자 =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CSIS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1.01.

빅터 차 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

"의회가 트럼프 외교정책의 첫 2년 동안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한미관계)사안들에 대한 의회의 검증(scrutiny)은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들은 특정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함께 병력을 철수하기를 원할 경우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축·재처리(ENR) 문제에서다. 전반적으로 의회는 외교정책에서 더 적극적일 것이다.

관세와 투자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의 마지막 2년 동안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상태는 북한과의 평화선언 같은 유산 구축 성과를 더 갈망하게 만들 수 있다."

[워싱턴=뉴시스]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사진=랩슨 전 대사대리 제공). 2024.01.01 *재판매 및 DB 금지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게 어젯밤의 선거 충격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반가운 전개였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에서만 이것이 달리 보일 것이다.

트럼프의 주문(spell)은 깨졌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이전의 방식과 정체성에 훨씬 더 가까운 무언가로 돌아갈 것이라는 한 줄기 이상의 희망이 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관세로 강요된 무역·투자 합의들은 민주당 아래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다. 반대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추가적인 어떠한 노력(예를 들면 훈련 축소나 미군 감축)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조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및 농축·재처리 권한이라는 트럼프의 "약속들"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혹은 과연 지지할지도 불분명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우려가 여전히 무겁게 작용한다.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과의 어떤 형태의 재관여를 통해 자신의 유산을 빛내려 할 수 있지만, 평양이 이런 "레임덕 대통령"과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어떤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김여정의 최근 발언들은 적어도 문을 부분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과 세계 전반에 매우 좋은 징조인 어젯밤의 지각변동적인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아래 다가오는 2년의 레임덕 기간의 단기적 도전과 위험은 막대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의 성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워싱턴=뉴시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 동서센터의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24.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민주당의 큰 승리이지만, 트럼프가 행정협정을 통해 또는 일방적 명령으로 외교정책 결정을 내리는 성향을 감안하면, 한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는 핵심 외교정책 사안들을 추진하는 그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그의 행정부에 한미 사안들을 면밀히 살필 여력을 좁힐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같은 사안들에 대한 압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화당의 패배는 한국 정부가 공동 팩트시트에 언급된 2000억 달러 투자를 얼마나 빨리 진행하기로 결정할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의회로부터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누가 의회를 장악하든 상대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될 몇몇 사안들이 있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같은 것으로, 이 사안 자체가 미국에서 실제로 정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더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는 지점은 전작권 전환과 핵잠 같은 사안들이다. 의회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고정된 날짜로 옮기는 것에 더 저항적이다. 트럼프와 헤그세스(국방장관)는 다른 미국 정책결정자들보다 2030년까지의 전작권 전환에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 움직임에 저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비확산 규범을 더 강하게 고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핵추진잠수함을 획득하려는 이 대통령의 경로에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중간선거로 실제 바뀌지 않는데, 그 결정은 의회가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동에서의 트럼프의 전쟁을 축소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다면, 트럼프는 그 만남이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워싱턴=뉴시스]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TS)가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EI 유튜브 캡쳐). 2026.03.04. *재판매 및 DB 금지

엘렌 김 KEI 학술국장

"민주당 주도의회에서는 아마 핵잠수함 사업과 123 개정안에 대한 의회 검증과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진전이 더 더뎌질 것이다.

 또, (의회 논의는) 일단 북한보다는 이란 전쟁에 대한 견제에 집중될 것 같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려는 것 노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로 어떤 딜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과 동맹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에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 같다."

[워싱턴=뉴시스]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사진=스탠가론 링크드인).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한미 관계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특정 정책들에 대한 어떠한 우려도 동맹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바람과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투자 약속의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확보한 것들, 즉 핵잠, 123협정 개정, 전작권 전환 등이 이제 어느 정도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그것이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초당적 시각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123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는 불분명하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

공화당의 완패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트럼프가 다시 취임한 이후 그의 회담 제안을 일관되게 거절해왔다. 이제 트럼프가 위상이 약해진 인물이자 레임덕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상당한 양보가 없다면 그것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