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지방 주도' 재편…컨트롤타워 세우고 거점병원 육성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치료가능사망률 감소 목표…1.27배→1.24배로

시도 결정 권한 강화…공공병원 지불제도 개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신설

[세종=뉴시스]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조감도.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연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치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를 1.59배에서 1.35배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7배에서 1.24배로 낮춘다는 목표다.

계획안은 지역 의료정책의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인력·예산 배분 등 실질적 권한을 확대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재단 등 독립조직으로 전환해 지역 의료인력 정책 기획·관리 등 역할을 강화한다.

중앙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심의·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신설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본부는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책 지원을 총괄한다. 보훈·근로복지·경찰·소방병원 등 타 부처 공공병원의 권역협의체 참여를 의무화해 특화 역량을 지역필수의료에 활용한다. 민간병원의 지속 가능한 공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공익의료법인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인 공공병원의 임상 역량과 시설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임상 및 공공의료 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되며, 2031년까지 서울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통합 신축·이전한다. 기존 499병상에서 776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세종=뉴시스]국립중앙의료원 조직 개편(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지역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최종치료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자율적인 인력 충원과 운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임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발전, 치료시설·장비 확충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지방의료원 등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포괄2차형(300~499병상 수준)', '필수진료 집중형(200~299병상 수준)', '기능 특성화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진료량 중심의 일괄적 평가에서 벗어나 24시간 응급 등 필수·공공기능 수행 비용을 일괄 지원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공공병원 특화 지불제도로 개편한다.

서부산과 대전, 경남 진주 3개 지역에는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통합형 보건지소 및 공공보건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진료·돌봄 거점으로 재설계한다.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도 돌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선발한다.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 매년 613명을 뽑는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용해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

[세종=뉴시스]지역거점공공병원(41개소) 유형 분류 및 육성방향(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진료 역량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에 AI 연동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확산 등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을 지원한다. 디지털 진료정보교류 시스템도 구축해 2027~2028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9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도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개별 기관에 교부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진료권 단위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하는 지역 주도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