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 덮칠 것"

[서울=뉴시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방향. 건축물의 계획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 4개가 보인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심의를 수차례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네스코사이드는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말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등이 오히려 살아있는 도시나 지역 공동체를 박제하고 파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국가유산청이 어떻게 세운4구역 재개발을 막아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면서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면서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기준이 없다는 걸 자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에는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면서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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