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5일 대북 제재위 활동 보고 예정

러 거부권으로 전문가 패널 해체 뒤

북한 제재 활동에 대한 보고 청취

[유엔본부= AP/뉴시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안보리가 오는 25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6.11.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5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과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VOA는 안보리 회의가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 감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보리는 오는 25일 오전 이사국들이 전체 협의 형식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안보리 활동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는 이번 협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90일 활동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소한 매 90일마다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통상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고하지만, 올해는 산하 기구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회의 때까지 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11월 안보리 의장국인 라트비아가 보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보리 리포트는 전망했다.

이번 협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계에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지원하며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 온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4월30일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같은 해 10월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사례를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다.

MSMT는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9월16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제재 회피와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MSMT는 안보리 산하 기구가 아닌 다자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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