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들 "등기부 열람료 인상 철회해야"…2만4000명 탄원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인터넷 무료화 촉구

일주일 만에 2만4064명 연명…국민청원도 4.5만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31명) 이후 처음으로 11만 명 선이 무너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55만1879명) 가운데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2만4000여명의 연명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오후 4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회원 등 2만4064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로, 매매·임대차 과정에서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라며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명 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2만4064명이 참여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5500명이 동참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등기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명운동과 국민청원에 이어지는 국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과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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