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태산명동서일필 우려…숙의 더 필요"

"파견 검사 30명 둬…과연 수사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

'특검 추천 포기' 주장에 "피해자 의지 받아 수사해야" 반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걱정이 많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분리돼서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있지 않나"라며 "파견 검사를 30명을 두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전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니네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2차 종합특검 가동 당시 법무장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니겠느냐. 피해자 쪽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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