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사, 대형로펌행…법원 신뢰 깎아"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큰 사건 직후 대형로펌…오해의 소지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담당 부장판사가 최근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며 "큰 사건 선고 직후에 대형로펌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처장에게 "최 회장의 이혼 사건이 작년 12월6일에 선고가 됐다. 담당 부장판사는 최근에 사표를 냈다. 맞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슨 소문이 지금 도느냐면, 그 전부터 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판결 선고를 하고 대형로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까지도 떠돌고 있다"며 "큰 사건 선고를 앞두고 본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는, 선고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장판사가 옮겨간 이 대형로펌으로 만약에 SK가 사건의뢰 한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보훈의 대가로 사건의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 이 외관 자체가 굉장히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았던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자로 퇴직하고 3월 중순부터 한 대형로펌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재산분할에 불복한 노 관장 측과 위자료 지급에 불복한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항소심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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