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의장 수정의견 수렴…與, 적극 검토하길"

초과생산량 3~5%·가격하락 5~8%서 선택

재배면적 증가시 정부에 매입 여부 재량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우리 당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또 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충심어린 제안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해 지자체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5%에서 정부가 선택하고 5~8%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며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이 제안됐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 조속히 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위 내에서의 선택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생산량과 가격의 진폭을 정부가 적절히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에게 더 손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면서도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정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어 그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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