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PF대출 감시역량 집중"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 혁신성장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의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 관련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조영현 보험연구원 실장을 초청해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보험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新)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의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혁신과 도전이 필수요건이 됐다"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 개선할 계획이다.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신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한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보험업의 질적 혁신성장도 유도한다.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한다.

이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를 실시하고, 연금보험 활성화와 금리선택권 부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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