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정조준…이달 중 기소할듯

방통위원장, 재승인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

검찰,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할 듯

관련자들 내달 4일 첫 재판 전 기소 가능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면서 수사 결론이 주목된다.

앞서 구속기소 된 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윤모 광주대 교수가 내달 초 재판을 앞둔 만큼, 검찰이 한 위원장을 이달 중 기소해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자료 분석을 마치고 직접 한 위원장을 상대로 혐의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방통위 간부들은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늦어도 이번 달 중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들은 총 3명인데, 이들 사건은 모두 병합돼 오는 4월4일 첫 재판이 열린다. 기소 날짜는 모두 달랐으나, 재판 연기 등을 통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한 위원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검찰이 병합 재판을 목표로 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벚꽃이 피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다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조사에 앞서 "2020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범죄 혐의 사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차모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윤모 광주대 교수 등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윤 교수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는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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