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17개 지자체 간담회 개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논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해 9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복지국장들을 만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 현황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질병과 생활고 등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비상시 통신사 연락처 연계를 위해 사회보장 급여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12월 229개 전국 시군구와 3508개 읍면동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내용도 논의됐다.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2017년 3만 5116명에서 2021년 4만 1211명으로 17.4% 증가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는 2017년 323명에서 2021년 341명으로 5.6% 늘었다.

복지관련 업무 수행 시, 사회복지직 배치가 적절하다는 공무원의 응답률은 시군구에서는 37.5%, 읍면동에서 57.5%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86.5%), 성희롱(31.8%), 신체적 폭력(14.9%)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강화, 보직 관리 체계화, 인력증원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제 개편 등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 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위기가구 상담 시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량과 보직 이력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고유의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등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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