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자문위 회부…"빠른 시일 내 결론"

징계안 자문위 논의 이후 김남국 소명 들을 계획

"윤리특위 출석 거부 시 징계 수위 높아질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승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에 대해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은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에 자문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회의나 아니면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출석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간사끼리 의논해 조기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