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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쇄신에도…감사원·국정조사 '산 넘어 산'

등록 2023.06.01 05:00:00수정 2023.06.01 0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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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쇄신 뜻 밝혔지만 정치권 "허울 좋은 면피책"

면접위원에 자녀 소개…자녀 승진 심사 직접 참여

발표 후 감사원 감사 착수…여야는 국정조사 공감대

사정당국 칼날도 매서울 듯…노태악 사퇴 압박도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5.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체 특별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합동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로 밝힌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선관위에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고위직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내용을 공개한 뒤 후속 조치 및 채용 개편 방향 등을 내놨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박 사무총장 등 4명 수사 의뢰, 외부기관 합동으로 5급 이상 전현직 대상 4촌 관계까지 전수조사 등의 후속 조처를 내놨지만, 정치권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채용·인사 쇄신안으로 내놓은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전원 외부인사 위촉 ▲면접평가 3→10단계 확대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외부인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은 '허울 좋은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개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직 4명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 10명의 순위만을 정해 면접장에 없었던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순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송봉섭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가 비다수인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경력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했다. 송 사무차장과 연고가 있었던 면접위원들은 송 차장 자녀에게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당시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기록 카드 속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상임위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의 경우 면접위원들이 모든 평가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김 총무과장은 특히 자녀 승진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여기에 더해 특별감사위원회가 추가로 벌인 감사에서 고위직 퇴직자 6명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나오고,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위기를 잠재우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선관위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곳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공지를 통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도 선관위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도 전혀 감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간과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의 전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다시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 강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선관위에 합동 조사를 요구하는 등 선관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감사원과 국회, 권익위를 비롯해 합동 조사를 도맡을 사정당국의 칼날이 전부 선관위를 향하게 되면서 선관위의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압박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뿌리 깊은 특혜와 잘못된 관행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지금 모든 혼란의 책임자인 노 위원장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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