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출신 임원, 강원랜드 부사장에 재취업

공직자윤리위, 76건 심사…4건 제한·5건 불승인

한은1급 대한상의 SGI원장에…경찰·해경 로펌행

행안부 고위직, 오케스트로 수석고문 취업 불발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 임원이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1급 직원은 대한상공회의소의 SGI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안전부 전 고위공무원은 정보통신업체인 오케스트로㈜ 수석고문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7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18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49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경호처 1급 직원이 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환경부 4급 직원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11월 퇴직한 A씨는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한국은행 1급 직원 역시 대한상의 SGI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3급 공무원으로 나란히 퇴직한 2명은 각각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행안부 3급 직원도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 가능해졌다.

검찰청 출신 검사 4명은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퇴직한 검사 B씨는 삼성전자 사내변호사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경찰청 소속 총경 1명과 경정 2명, 해양경찰청 경위 1명 모두 법무법인 YK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 2021년 12월 퇴직한 전 육군준장이 대우건설㈜ 상무를 맡으려 했지만 취업 제한됐다. 지난해 6월 공군대령으로 퇴직한 C씨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가려던 방위사업청 육군중령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급 공무원에서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재취업도 승인하지 않았다.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교통사업처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던 전 경기도의회 정무직 2명에 대해서도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D씨는 오케스트로㈜ 수석고문으로 가려다 불발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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