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터넷망 이용으로 年 5800억 편익 얻는데…망 대가 담론 왜곡 심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주최 국회 세미나서 지적

FILE - This March 20, 2018, file photo shows the YouTube app on an iPad in Baltimore.  Video-sharing tech platform YouTube on Wednesday, Sept. 29, 2021,  announced immediate bans on false claims that vaccines are dangerous and cause health issues like autism, cancer or infertility.    (AP Photo/Patrick Semansky, Fil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구글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망 이용을 통해 연간 5800억원 규모의 편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는 이러한 편익을 얻고 있음에도 막대한 협상력을 앞세워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을 동원해 담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를 1일 개최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망 이용에 대한 후생 효과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변 교수는 전국의 42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후생 효과를 따졌다. 유튜브가 인터넷 망에 막대한 트래픽(전송용량)을 초래하면서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투자와 운영 재원 마련에 어려워진 인터넷 사업자가 유튜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통신사에 매월 트래픽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얼마까지 지불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 월 지불가능 금액으로 0원이라고 답한 비중이 60%였고, 평균 금액은 2025원으로 나왔다.

현실에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유튜브 이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내지 않고 있어 통신사는 유튜브에게 이용자당 월 2025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15~65세 인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5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인터넷을 가구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5780억원으로 집계됐다.

변 교수는 “OTT는 통신사 인터넷을 통해 편익을 얻고 있다"며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전용 상용관이나 영화관을 활용해야 하고, 또 공공 와이파이로 이용한다 해도 장소의 제약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간 협상으로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협상력이 큰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다"며 “편익을 하한으로 정하더라도 합리적인 망 이용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 논쟁은 고전적 망중립성 원칙 고수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을 넘어 궁극적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생태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동태적인 발전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하고 인터넷 혁신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통적인 목표에 우선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박기욱 한양대 겸임교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담론이 사업자와 국회가 가진 정책 담론이 최근 대중 담론으로 확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기욱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기묵 한양대 겸임교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담론이 사업자와 국회가 가진 정책 담론이 최근 대중 담론으로 확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 방송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화질을 HD(1080p)에서 SD(720p)로 낮추면서 대중 담론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유튜브코리아가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콘텐츠를 자체 계정에 올리고 일부 시민 단체가 반대 서명을 펼치면서 확대됐다고 봤다. 이에 더해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왜곡된 담론이 계속됐다고 봤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또한 이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해석했다. 사업자끼리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었으나 망 이용대가와 법안이 입법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보니 파장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가 객관적인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책 관점에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왜곡된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을 바로잡고, 글로벌에도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 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닌 정확한 수치 등 대중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얻는 편익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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