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박윤규 2차관, '이달 말'로 발표시점 구체화

최적 요금제 추천 방안은 논의 중…"법 개정해야 할 수도"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방안과 알뜰폰 지원 정책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는 이달 말쯤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담 TF를 꾸리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통3사 모두 포기한 5G 28㎓ 주파수 할당 방안이다. 지난해 말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지난달 SK텔레콤 마저 28㎓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포기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를 통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올 초에는 28㎓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중이다.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지원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이통3사 마저 어렵다고 포기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28㎓ 신규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자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도 발표한다. 알뜰폰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이통3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해야한다"며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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