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 "중국, 한국에 보복 조치 가능성…선제적 대응 수립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보고서 발간

"북핵 위협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촉구해야"

中 경제보복 가능성엔 "고슴도치식 대응 필요"

[싱가포르=AP/뉴시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0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대중국 관계 관리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중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와 선제적 대응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보고서에서 "한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도전요인이 증대되고 복잡화될 전망"이라며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중국이 한미동맹 결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안보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의 모습을 보일 때 한중 양국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서는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박 실장은 윤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라며 "근본적으로 방향성에 관한 한 대내외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은 한중 관계에 부정적 파급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한중관계가 적대적이거나 제로섬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경제적 보복 조치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2021년 말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와 같이 희토류 등 자국의 독점적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소재들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은 3,900여 개이며,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총 1088개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서해상 동경 124도를 넘는 무단 진입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무단 진입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짚었다.

박 실장은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와 한국의 선택에 따라 '압박' 및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단계별 예상 시나리오와 선제적 대응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이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보복을 단행했을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도 중국에 대해 역공할 수 있는 '고슴도치식' 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담아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동맹으로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조성되도록 예방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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