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5억여원 착복한 복지센터장 등 사전구속영장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급여를 타온 지역 한 복지센터장과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역 A 복지센터장과 복지센터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소속 복지사 2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근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약 3시간 뒤 해당 가구에 다시 방문해 스마트 태그를 찍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눈감아 준 수혜자들에게는 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 씩 떼줬다. 나머지 요양급여는 센터장 등이 나눠가졌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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