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분쟁조정 한계에 집단소송제 도입 여론 확산

분쟁조정신청 제도, 강제력 없어…받아들일 가능성↓

집단소송제 도입 관건은 참여 방식…'옵트인·옵트아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전상우 수습 기자 =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는 분쟁조정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1차로 피해자 620명을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쿠팡 측이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일반 회원 또는 탈퇴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 이상 보상하라" 시민 620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집단분쟁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가입자 399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 1인당 30만원 지급을 권고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당시 조정안이 수용됐다면 SKT는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번 쿠팡 사태 역시 유출된 개인정보 전원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해 1인당 30만원씩 보상받을 경우, 배상액 총액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쿠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분쟁조정신청을 이끌고 있는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는 결국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분쟁조정이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성용(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국내 법체계에서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소비자 피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공동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 원고로 참여해야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구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02. [email protected]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 구제를 강화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적용 범위와 참여 방식 등을 꼽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송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 방식으로 할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다. 김대윤 변호사는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 구제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배상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로 옵트인 방식은 기업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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