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급여화 검토…공적 관리 필요한 이유 '이것'

李 대통령 업무보고서 급여화 언급

"오남용 관리 위해 공공 체계 편입"

[런던=AP/뉴시스] 사진은 런던 공원에서 식사중인 시민.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비만 치료제 급여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200개 이상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으로, 진료 체계가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위절제술 등 일부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나 약물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언급했다. 보험료 혜택에 대한 청년들의 소외감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는 얘기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도 비만이여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노보 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와 동일한 성분인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은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의 첫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역시 당뇨병 치료 적응증으로 이달 약평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남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NEXT PHARMA KOREA' 리포트를 통해 비만 치료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마글루티드와 터제파타이드는 기존 약물 대비 월등한 체중감량과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입증했고 간질환과 신장질환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중심의 혁신'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위고비가 국내 도입됐을 당시에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오처방·오남용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비만 진료를 비급여로 방치하고 시장에만 맡긴 구조적 실패이며, 건강보험이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급여 부재가 오히려 오남용을 부추긴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는 단순히 약값을 보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도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NICE 기술평가를 통해 터제파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하고, NHS(국가보건서비스) 잉글랜드는 지난 6월부터 '임상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단계적 급여화를 시작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급여 적용은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27㎏/㎡ 이상에 동반질환 2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전문의 처방과 정기평가를 거쳐야 한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도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합병증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학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비만 치료에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급여화를 언급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성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별적인 환자군부터 급여의 기회가 확대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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