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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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거부권 무게 속 "당정, 대응 방안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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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의무 매입은 농업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거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거고, 이어 법제처로 넘어가 법률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로 오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 정부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총리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는 다음달 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파트너이니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도 듣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특정 정책(혼선)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당정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 총리는 "실사단에 우리 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2~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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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복원…日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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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은행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으로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퍼스트시티즌스가 SVB의 모든
野 "검수원복 오판" 韓 "위장탈당 사과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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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제주국제공항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관계당국이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기 터미널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드
정순신子, 학폭 대신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전학을 시도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전학한 뒤 이뤄진 상담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檢 '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석달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
피겨 세계선수권 '은메달' 획득한 차준환-이해인 귀국
퇴계 이황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경복궁에서 도산서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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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훈련하는 손흥민과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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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스티커 제거하는 지하철 미화원
금융 소액생계비대출 오늘부터 시작
사회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현
산업 한국 상륙한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
韓美 해군 연합해상훈련…니미츠 항공모함 참여
한미 해군은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
내일 아침 영하권 내외…수도권 등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오는 28일 아침은 일부 지역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 올라 -1~7도의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전국 대부분이 0도 내외로 서리가 내리는 곳
비명계, 사무총장 유임에 '반쪽 인적쇄신'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반쪽 탕평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교체 당직으로 거론됐던 사무총장은 유임됐고, 다른 인사 명단을 봐도 '탕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형두 헌재판관 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송구"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논란 등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4대 과기원 '삼성 반도체학과'…5년간 인재 500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 이어 국내 3개 과학기술원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향후 5년 동안 500명의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입학생들에게는 학위 취득기간 단축,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6월 손준성 재판…제보자 조성은 증인으로 출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 부장검사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워홈 3파전으로…배당 3000억·456억·30억 갈려
고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의 세 남매가 다음 달 4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각기 다른 배당안을 내면서 삼파전이 예상된다.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회장이 배당 3000억원을 요구한 데에 이어, 장녀 구미현 씨와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각각 456억원
전기차 배터리도 '메이드인 차이나'…CATL 1위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 상위 10곳 중 6곳은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44.4%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22.9%)의 2배다. 27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은 690기가
"北 김정은 옷에 얼룩? 책임자 처형될 수도…"
기시다 얼굴 새긴 과자 등장…정치자금파티 개최도 논란
"세로의 꿈 이뤄주자"…쏟아지네, '탈출 얼룩말' 패러디
"온몸에 래커 뒤집어쓰고"…버려진 '강아지 삼남매' 어쩌나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위험천만 질주
나무 뽑히고 주택 폭삭…토네이도 덮친 미시시피 쑥대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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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문양·볼록문자…"가짜민증 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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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반격 임박…나토, 전투기 지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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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아파트 미사일 폭파… 젤렌스키는 최전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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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은 세계적" 시벨리우스로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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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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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건우
손명오 넘을 수 있을까 "숙제…설렘도 크다"
'미스터트롯2' 윤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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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업체 판매 실적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 2억9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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