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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이어 쌍특검 대치 정쟁에 또 뒷전된 예산안

탄핵안 이어 쌍특검 대치
정쟁에 또 뒷전된 예산안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회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예정인 이른바 '쌍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건 국정조사 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3일 임오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예산안 처리와 입법과제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거꾸로 판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탓했다.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탓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감액 예산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협상 상황까지 지켜봐야 합의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느 때처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 협의체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월 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올 4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처리돼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달 22일이 쌍특검법 처리시한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주장하며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안을 추진했던 것처럼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다수 의석수를 이용한 의회 폭거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처럼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 대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은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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