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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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이어 쌍특검 대치 정쟁에 또 뒷전된 예산안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회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예정인 이른바 '쌍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건 국정조사 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3일 임오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예산안 처리와 입법과제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거꾸로 판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탓했다.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탓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감액 예산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협상 상황까지 지켜봐야 합의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느 때처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 협의체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월 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올 4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처리돼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달 22일이 쌍특검법 처리시한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주장하며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안을 추진했던 것처럼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다수 의석수를 이용한 의회 폭거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처럼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 대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은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中 요소 통관 지연에 긴급 회의
중국이 요소 해외 반출을 위한 통관을 보류하면서 국내 수입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환경부 등
민주, 이상민 탈당에 "국회의장하려 동지 팔아"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에 당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당을 나왔겠나"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3일 "이 대표체제 이후 당이 사당화,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탈당문에서 "저는 그동
이준석 "신당, '반윤' 아냐…민주당보단 잘할 자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윤연대는 안한다. 하지만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영길 "檢, 김건희 수사 전 한마디도 묻지말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전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핵심인 송 전 대표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
北 도넘은 위협…외교부 "도발 멈춰라" 경고
정부가 우리 군의 첫 군사정취성 발사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넘은 위협 행위를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은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의 행사'
美국방장관도 "민간인 사망 없어야" 이스라엘에 촉구
하마스 타도 공격 때 무고한 가자 민간인이 죽지 않도록 하라는 미국의 요청과 촉구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과 지상 공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핵심 우방이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 10만원 이게 맞나…따지는 손님에겐 욕설도"
10만원어치 회를 시켰는데 양이 적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횟집 사장이 되레 욕설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 10만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 쌍욕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제 2차로 간 횟
뉴시스Pic
'서울의 봄' 개봉 12일 만에 400만 관객 돌파, 무대인사 나선 배우들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오늘은 2023 세계 빙상의 날'
"수산물 불법 어획 그만" 중국 어선 특별 단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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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대교체
고물가 시대, 관리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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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엑스포 총력전
카카오택시 횡포 논란
이·팔 전쟁 한달
로봇시대 성큼
미수금 폭탄 가스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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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승스님 다비식 엄수
사회 눈 쌓인 천왕봉
스포츠 혼신의 연기 펼치는 이해인
연예 영화 '서울의 봄' 무대인사
금융 국제 금값 오르며 국내 금값도 상승
지방 고별사 하는 대구FC 이근호
지방 측근 출판기념회 참석한 이낙연
사회 날씨도 춥고, 사랑의 온도도 낮고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법 2년 더 유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행정전산망 마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 늘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교체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참석 상
尹, 이르면 내일 중폭 개각…출마자 빼고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19개 부처 중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대상자에 오른 부처를 포함해 7~10곳 정도의 수장이 갈리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시
4일 아침 최저 -7도 강추위…오후엔 포근
월요일인 오는 4일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가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상승해 영상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3일 "내일(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대통령실 대변인에 김수경·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언론인 출신의 사회학자 김수경 전 통일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정무1비서관에는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임명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생빌라·다중주택 전세사기 당해도 지원無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
與 혁신안 보고 'D-1'…지도부·혁신위 마이웨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혁신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혁신위와 지도부는 3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3일 특정인의 거취는 최고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 위원장이
자승스님 다비식…"부처님께 자신을 바쳐"
'지혜와 광명의 빛으로 돌아오소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 발생한 화재로 입적한 자승스님(69) 다비식(불교식 장례)이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거행됐다. 3일 조계종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영결
파키스탄 북부서 무장조직 버스 총격, 9명 사망
파키스탄 북부에서 무장 조직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군인 2명 등 9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3일 현지 경찰이 말했다. 총격은 2일 밤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주의 카라코람 간선도로에서 일어났다. 이 도로는 중국과 연결되면서 파키스탄 탈레반 조직이 활약해
전청조 "가슴 수술한 데 아파"…옥중 편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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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자격 잠정 박탈' 황의조, 햄스트링 부상 이탈
"비행기 추락하는 줄"…난기류 만난 여객기(영상)
파리오페라발레단 '에투알' 박세은, 프랑스 슈발리에 훈장
'백종원 매직' 대박난 예산시장…성공뒤엔 '이것'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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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와 꿀조합 '오뚜기 케챂'…50여년간 韓 밥상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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