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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통령 향해
"타협 중요현명한 판단해달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타협이 중요하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이, 환자가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비대위는 이를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체계를 정한 뒤 증원 여부 등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입학생 수는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하는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들도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서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 유급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포함 7500여명의 의대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위한 시설과 교수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생 수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의대 증원에 앞서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의료수가체계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가까운 의원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는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된다면 떠났던 동네 의원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경증 환자를 보던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역할인 중증 환자의 진료,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상호 정보 교환, 환자와 의료계를 위한 교육과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조건 없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의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대통령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 개혁이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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