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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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CJ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법을 이유로 CGV 연수역점을 폐업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해당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측이 기업은행에게

  이윤석기자2026.08.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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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남편이 수술 거부해 아이 사망" 母 소송…法 판단은[법대로]

  뇌종양을 앓던 자녀가 사망하자 이혼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김정호씨(가명)와 이수진씨(가명)는 1999년 혼인해 아이를 뒀지만 2001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정호씨가 친권자로 지정돼 아이를 양육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인 결정성 경화증으로 인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등을 앓았다. 2014년 뇌종양 소견을 받았고,

  조성하기자2026.08.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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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1억 삭감 취소해달라 소송 낸 백석대…2심 판단은?[법대로]

  교육부 감사 결과 총장 아들의 사설학원 강사료를 교비 회계로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백석대의 사업비 41억원이 삭감됐다. 이후 관련 행정, 형사 재판 등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자 백석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달 8일 학교법인 백석대가 한국연구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이윤석기자2026.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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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들과 갈등'에 타 지역 발령…法 "인사권 남용 아냐"[법대로]

  지역회 사무국장이 이사회 임원들과의 갈등 끝에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나자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씨는 E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말부터 지역회 이사회 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임원 12명이 직위해제와 전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회는 특별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 이후 H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이다솜기자2026.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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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온라인 낙태약 판매도 허용될까…법원 판단은?[법대로]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웹사이트 측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의약품 제공을 막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은 임신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홍연우기자2026.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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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를 24시간 쉬지 않고?…법원이 주목한 '매크로' 증거는[법대로]

  온라인 퀴즈게임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게임 유저가 "매크로를 쓴 적이 없다"며 계정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용하지 못한 게임 캐시 8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점을 매크로 사용의 증거로 봤을까. 원고 A씨는 게임 플랫폼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게임을 이용하던 중 지난해 1월 매크로를 사용했단 이유로 계정이 영구

  신유림기자2026.07.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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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KT, 공사비 172억 분쟁…법원 판단은?[법대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2억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의 반소 청구(공사대금 청구 소송)는 기각했다. 앞서 2020년 8월 KT

  이윤석기자2026.07.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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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전도 사고 농민, 법원은 왜 보험금을 불허했을까[법대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크게 다친 농민이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게차를 모는 원고 A씨는 2024년 6월 보험사인 B사와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자택 인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차량에 깔려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벼 수확을 앞두고 콤

  조성하기자2026.07.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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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과장광고' LGU+에 28억 과징금…법원 판단은?[법대로]

  LG유플러스가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

  이윤석기자2026.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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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만원인데 31만원에…중고거래 '0' 빼먹은 판매자, 법원 판단은[법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가격을 실제 희망 가격의 10분의 1로 잘못 올린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구매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 2점을 각각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두 물품의 판매가격은 합계 31만7000원이었다. 게시글을 본 B씨는 같은 날 두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했고 A씨는 곧바로 물품을 발송했다. 이후 B씨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

  이다솜기자2026.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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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 자료 초과사용' 통일TV 등록 취소…법원 판단은?[법대로]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초과 사용했다며 통일TV의 방송채용 사용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1심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을 어땠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통일TV는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

  이윤석기자2026.06.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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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들, 국가·수련병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2심 판단은?[법대로]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허용구·장준현·염기창)는 지난달 27일 사직 전공의 남모씨 등이 수련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직 전공의들

  이윤석기자2026.06.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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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등급 받았다고 일자리 잃은 장애인…法 판단은[법대로]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해 11월 뇌병변장애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장애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동료상담가'로 참여하던 중 만 65세가 된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행기관은 당시 복지부

  조성하기자2026.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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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 교사 아동학대 신고해도 어린이집 최하 등급?"…法판단은[법대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해서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을 줬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최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윤석기자2026.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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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직전 결정사 탈퇴한 회원…法 "성혼사례금 지급해야"[법대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남성이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까지 골인했다. 남성은 결혼 직전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며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뒤 성혼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혼정보회사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022년 9월 B씨는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만남 주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B씨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1년 동안 총 5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또

  이다솜기자2026.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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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보상, 국가가 배상해 달라"…법원 판단은?[법대로]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얻은 참전 용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최근 베트남전 참전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1978년

  이윤석기자2026.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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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칸 1명' 안 지킨 트램펄린 사고…시설도 책임 있을까?[법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법원은 가해 어린이뿐 아니라, 시설 운영사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3일 거제시의 한 시설에서 미성년자 A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른 미성년자 B가 이 트램펄린에 점프하면서 뛰어들었고, A는 착지 순간 발목이 꺾여 골절을 당했다. A는 이후 2

  이태성기자2026.05.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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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법대로]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장준현·신영희·허용구)는 지난 8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5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승주기자2026.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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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 유가족들, 서울시 등 상대 손배소…법원 판단은?[법대로]

  2019년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

  이윤석기자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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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서 국군 오인 사격으로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법대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됐던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달 27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였던 1950년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진주 방어선까지 진격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밤부터는 진주 서쪽 4㎞ 지점까지 북한군이 들어와 본격

  이다솜기자2026.04.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