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가사관리사 안 한다(종합)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앤다.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5.12.22 19:22:45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으로 줄어…조선업 쿼터 일몰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보다 38%

  2025.12.22 18:34:01

국회/정당

• 

  장동혁, 12시간째 필버 "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 위헌…입법에 의한 내란"(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

  2025.12.22 23:50:28

•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특검 추천방식 놓고 줄다리기(종합2보)

  여야가 통일교 의혹에 관해 우선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다. 향후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뜻을 모으자 이날 '특검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 나섰다. 양

  2025.12.22 19:20:46

국방/외교

• 

  조현 "한반도 평화 정착 고민…억제력 강화하되 北·관련국들과 대화 모색"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내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억제력(deterrence)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은 물론 여러 관련국들과 대화(dialogue)를 모색하는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송년간담회에서 "과연 탈냉전 시대가 진짜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25년에도

  2025.12.22 22:17:26

• 

  中전문가 "한·미 핵잠수함 개발, 핵확산 위험 높여"…中정부도 "신중해야"(종합)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미국이 호주와의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용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2025.12.22 19:16:36

북한

• 

  나경원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김정은이 협박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헷갈리면 그냥 적에게 줘버려라’라고 지침을 내리나?"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이 군사분계선 판단 시 우리 군사지도 대신 북한에 유리한 ‘더 남쪽’ 기준선을 따르라는 지침을 지난 9월 하달했다고 한다"며 "말이 되는가?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 참조선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니”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2025.12.22 18:08:03

• 

  합참, 전방에 MDL 기준변경 전파…"지도·유엔사 다르면 더 남쪽 채택"(종합)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군 지도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을 채택해 대응하라'는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전파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2025.12.22 15:36:52

행정

• 

  KDDX, 지명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내년 말 계약 목표(종합)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방식이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2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 내 사업을 상정하고 마무리되면 제안 요청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진행해 내년 연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2025.12.22 17:39:38

• 

  기재부, '정권 쌈짓돈' 비판 EDCF 사업 전과정 공개…제도 개선 본격화

  정부가 정권 최고 권력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EDCF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

  2025.12.22 17:06:56

지방정가

• 

  올해 광주시의회 입법·정책·소통 빛났으나 '옥의 티'도

  "정치는 격랑에,  민생은 살얼음판에, 공동체는 고통에 놓이는 등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지만 시민을 향한 진심은 변치 않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 폐회사 중 일부다. 시의회는 올 한해, 사상 첫 여성의장의 감성정치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윤리특위 자격 논란, 내부 갈등, 일부 무리한 조례 추진 등은 옥의 티로 기록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올 한해 '시민의 눈으

  2025.12.22 14:27:21

• 

  "선거철 다가오네"…체급 올리는 경기북부 도의원 누구?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현역 도의원들이 체급을 높여 시장 선거 출마를 예고해 이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에 도전한 현역 도의원 중 단 1명만 당선되면서 이들 모두 공천 과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북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파주시는 김경일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파주시장에 도전해 초선 시장 자리에 올랐다. 경기도 전체에서 20여명의 도의원들이 시장 선거에 출사표

  2025.12.22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