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8조 국회 통과
홍남기 "추석전 집행 만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59년 만에 한 해 동안 연거푸 네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에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배진교 의원 등 소속 6명 전원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강기윤·윤한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들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며 "국가 채무비율이 43.9%인지, 43.5%인지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 무너져가는 민생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번 합의안은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를 되묻게 한다"며 "정부·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중학생 돌봄비와 백신 확보·독감 접종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는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통신비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도 절감됐다. 증액분 가운데 우선 아동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만 13~15세)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예산 2074억원이 반영됐다. 혜택은 약 138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예산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위한 예산은 810억원 증액됐다. 집합금지업종이었으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도 반영됐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1만4000원이던 격려수당이 4만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원도 추가됐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2019회계년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도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경안이 통과된 후 정부를 향해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가 남았다"며 "많은 분들이 추석 전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에 국회와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노력에 거듭 감사하고 정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올들어 지난 3월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30일 2차 추경 12조2000억원, 7월3일 3차 추경 35조1000억원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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