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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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네덜란드 공군기 엄호 속 암스테르담 도착…국빈 방문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 도착해 3박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5시45분께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국빈인 윤 대통령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공군기 2대가 좌우에서 엄호비행을 했다. 공항에는 룻허 브루머라르 국왕 부관참모 겸 경호대장, 휴고 드 용어 내무부 장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대사, 도미니크 퀼링-바커 외교부 의전장,

  2023.12.12 0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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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 대통령 네덜란드 도착…3박5일 국빈 방문 돌입

  2023.12.12 01:53:24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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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신당론에도 이재명, ‘이낙연’ 설득 카드 없어 ‘전전긍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의 이탈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대표직 사퇴 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날 뜻을 밝혔지만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

  2023.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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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 총선 불출마 시사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친인 고(故) 장성만 전 의원의 묘소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 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며 "

  2023.12.11 21:40:09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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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北 군비 증대, 민생·경제 파탄만…외교에 호응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군비 증대는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뿐이라며 외교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의 군비 증대가 북한의 안전한 환경과 발전 도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북한이 한미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를 포함한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미 및 한미일이 긴

  2023.12.11 2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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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한국과 인도 정상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 11일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수교일인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축전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수교일은 1973년 12월10일로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인도 총리와 국민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양국이 오랜 문화·역사적 유대 관계와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우의를 바탕으로 수교 이래 공급망, 방산,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

  2023.12.11 17:45:26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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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백서 발간…"미국·유럽서 인권 무참히 유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북한이 '인권백서'를 냈다. 11일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사실을 기념하며 인권백서를 발간했다. 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백서를 냈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아동, 녀성, 장애자 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 하고 있으며 국

  2023.12.11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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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 '마이바흐'로 바꾼 김정은…정부 "北 국경개발 동향 주시"

  정부가 북한의 국경 개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량을 독일의 고급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로 바꾸는 등 사치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다수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조

  2023.12.11 18:21:4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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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법 개정 작업 1월 착수"

  충북도가 내년 1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도는 11일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중부내륙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중부내륙법 1년만에 나온 중부내륙법 제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환호했다. 민·관·정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면서 "침묵했던 우리 도민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국토 중심이라는 위상을

  2023.12.11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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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F-16, 군산서 추락…우리 군·해경이 조종사 구조(종합2보)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과 해양경찰이 조종사를 무사히 구출하는데 도왔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는 즉시 비상탈출했으며 우리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미 공군 8비행단 또한 오늘 자료를 내고 "11일 오전 8시43분쯤 서해 상공을 날던 F-16 전투기 1대에서 '기내 비상상황'(in-flight emergency)이 발생해 조종사가 탈출했다"고 밝혔다. 사고

  2023.12.11 16:25:54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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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000억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쪼개기 예산 편성은 고쳐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11일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광주시가 의무부담해야 할 필수경비 5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시비 의무부담액 가운데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모두 4961억

  2023.12.11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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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도지사가 임명' 제주4·3평화재단 조례 도의회 판단은?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도지사의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제출' 내용이 포함됐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2023.12.11 16:50:1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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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노후학교 개선' 29조 투입…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축소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9조259억원을 투입해 40년 넘은 학교 시설을 고치고 석면과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제거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과 예산 중복투자 지적을 받았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 역시 축소된다. 10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총 5년 동안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 계획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투자 규모는 확정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5조500

  2023.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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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 '교부금 1% 디지털교육 사용' 반대…교육부 "필요성 커"(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 자치권 침해라는 교육감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면서도 법안 통과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5일 오전 협의회 입장문을 내 "(법률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2023.12.05 13: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