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尹,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모든 분야서 법·원칙…국민 편안 느끼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국민통합위가 위촉한 고문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 신영균 전 국회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국회의원 등 5명의 고문단과 윤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2022.12.09 17:50:15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 삼을 것"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파업 종료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

  2022.12.09 16:22:40

국회/정당

• 

  '국회 선진화' 이후 첫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 불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국민의힘) ▲부부가정 기초연금 20% 감액 폐지(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 증액(민주당)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액 감액(민주당) 등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

  2022.12.10 00:00:00

• 

  여야, 예산안 심야 평행선…주호영 "교착 상태" vs 박홍근 "용산 벽 넘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만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당은 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저녁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진전은 없었고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전혀 낮출 수 없다. 심지

  2022.12.09 22:48:04

국방/외교

• 

  '서해 피격' 서훈 측 "기소는 당당하지 못한 처사…매우 유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전 원장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2022.12.09 20:47:54

• 

  방위산업진흥회, 방산 중소기업 보유기술 소개회 개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방산 관련 중소기업들이 합참, 각군, 방사청 등 담당인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보유기술 소개회' 9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개회는 올해 3월29일 각 군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소개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방산 강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군에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소개회에는 다인에스엔티, 삼정솔루션, 센서피아, 알티스트, 아이스펙, 커넥서스원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다인에스엔티는 과학화 경계시

  2022.12.09 17:53:08

북한

• 

  검찰, 서훈·김홍희 재판 넘겨…'서해 피격' 첫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의혹 첫 기소이다. 검찰은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을 한

  2022.12.09 18:05:47

• 

  [속보]檢,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

  2022.12.09 17:46:09

행정

• 

  '삶의 질'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어디?…서울 종로구 1위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전국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오고 있다. 생산성 역량은 ▲지역경제역량 ▲재정역량 ▲행정역량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2022.12.09 15:30:00

•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당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등 도내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방향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완수와 기관장들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재확인하고, 운영 방향 설정을 통해 경남 지역의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민선8기 도정 방향에 맞춰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혁신을 유도하고, 경남도정의 성과를 창출하기

  2022.12.09 14:59:43

지방정가

• 

  홍준표, 군위군 편입 “파워풀 대구시민 된 것 축하”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대구시-경북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군위군민들을 향해 “파워풀 대구시민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앞으로 대구시는 여러분과 함께 TK신공항을 완성시켜 군위군이 대한민국 대표 항공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지난 8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률안이

  2022.12.09 18:23:25

• 

  홍준표 대구시장-8개 구청장·군수, 정책회의 개최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해 구·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연말연시 다중 밀집장소 사고 예방,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률 제고 등 2022년 겨울철 중점 시민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연내에 조례제정,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구·군에 협조 요청

  2022.12.09 16: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