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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관 4명 기소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25일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와 장씨 측은 지난 3월 전직 경찰관

김민지기자2026.06.26 11:17:08
법원 "약속 미이행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게 배상하라"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 재판부

송주현기자2026.06.26 11:13:53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홍연우기자2026.06.26 11:12:21
'재산 분할 소송' 최태원·노소영, 합의 진전 질문에 '묵묵부답' [뉴시스Pic]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됨에 따

류현주기자2026.06.26 10:56:31
[속보]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6.26 10:54:28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2심도 집유…"유해하지 않고 표시만 잘못"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7)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이다솜기자2026.06.26 10:54:21
은행지점장이 '24억 부실 대출해주고 뒷돈 수수'…징역 5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

신항섭기자2026.06.26 10:44:26
최태원-노소영, 묵묵부답 법정 출석…'1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됨에

이승주기자2026.06.26 10:37:35
홍장원 "특검, '국정원 계엄·내란 관여' 예단하는듯"…종합특검 4차 출석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지원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4차 소환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6일 오전 10시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3차 조사 후 나흘 만의 재조사다. 이날 홍 전 차

박선정기자2026.06.26 10:16:25
"내 8천만원 내놔"…인천항서 동포 납치·감금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항에서 납치·감금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9)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성기자2026.06.26 10:13:57
수년간 중국 도피 1100억대 환치기 60대 주범 구속기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1100억원대 환치기 조직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2월 공범 B씨와 함께 한국 돈 1100억원 상당을 중국

김민지기자2026.06.26 09:24:23
합수본, '14곳 투표용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연이틀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조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 투표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정우기자2026.06.26 08:44:02
법조(6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주가 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직 임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2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408호 ▲오전 10시 ‘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하게 한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이윤석기자2026.06.26 06:00:00
종합특검,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4차 소환…'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소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차장에 대한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오정우기자2026.06.26 06:00:00
'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오늘 변론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된 것 따른

이승주기자2026.06.26 06:00:00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오늘 항소심 선고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는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 이날 오전 10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

조수원기자2026.06.26 06:00:00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오늘 실시간 중계…구형 징역 7년6개월

김건희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1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고 녹화 영상도 배

홍연우기자2026.06.26 06:00:00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은 40대 구속…"도주 염려·재범 가능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조수원기자2026.06.25 20:35:01
대법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헌재 결정전 소송도 적용"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돼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의 유류분(법에 따른 최소한의 유산) 상속을 막을 길이 열린 가운데,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된 소송에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되기 전 패륜 가족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사람이 유류분 박탈을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올해 9월 16일까지는 청

김정현기자2026.06.25 20:07:30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고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윤석기자2026.06.25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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