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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노출→폐암 사망…法 "업무상 재해"

13년 넘게 마스크도 없이 금속분진에 노출된 채 일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금속가

이승주기자2026.08.24 07:00:00
피고 모르게 진행된 소송…대법 "공시송달 안 뒤 2주 내 추완항소 가능"

소장을 못 받아 피소된 줄 모르다 결과를 나중에 알았다면, 판결문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이후 2주 내 추후보완항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항소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씨

이혜원2기자2026.08.24 06:00:00
대검,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수사준칙, '지휘' 대신 '협력' 골자

오는 10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 '지휘'를 '협력'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발송,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

오정우기자2026.08.23 19:24:29
'180일 수사' 종합특검, 구속 7명 포함 58명 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수사한 끝에 총 58명을 기소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법인 포함) 등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법인'

오정우기자2026.08.23 18:21:51
[속보]종합특검 "총 58명 기소…구속 7명, 불구속 51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8.23 18:01:51
법원, 법왜곡죄 남발 땐 무고죄 고발 검토…'매뉴얼' 구축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대법원이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책과 '남소' 고발인은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

오정우기자2026.08.23 17:29:22
포항서, 금은방 부부 '금 투자' 미끼로 36억여원 편취…실형

경북 포항에서 금 투자와 금 구매를 미끼로 수십명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자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5년, B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병철기자2026.08.23 16:58:45
대부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20대, 실형

출소 1년도 안 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팀을 맡아 운영한 2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4월 말까

이호진기자2026.08.23 15:32:54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법무부, 교정 발전 과제 논의

법무부가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을 맞아 교정 심리 치료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 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정 심리치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

오정우기자2026.08.23 13:24:12
'58명 기소' '줄이첩' '기각률 65%'…종합특검 180일 명암 속 마침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일찍이 공언한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막바지 다수의 의혹을 규명해냈다는 목소리와 핵심 의혹들은 줄이첩했다는 '명과 암' 평가가 공존한다. 선대 특검팀과 평행선을 달린 처분도 존재하는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오정우기자2026.08.23 12:30:00
'집회 강제해산'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집회 중인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는 경찰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

오정우기자2026.08.23 12:29:37
검사 손 떠나는 노동감독…관리자 890명 수사 역량 높인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감독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에 나선다.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에 대비해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박정영기자2026.08.23 12:00:00
무시당했단 생각에…여관관리자 살인미수 70대, 2심도 실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관관리자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

변근아기자2026.08.23 10:00:00
"국힘 의원들, 지지자들과 '5열 스크럼' 구축해 尹체포방해"…특검 공소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우며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 등 4명은 '5중 인간벽(스크럼)'을 짜고 2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오정우기자2026.08.23 09:37:56
"5만원 갚아" 지인 흉기로 수회 찌른 60대, 2심도 징역 15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qu

김정화기자2026.08.23 09:25:43
계약 없이 납품사 방송인 활용…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별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연예인·전문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
'외제차 불법 대출 사기' 52만 유튜버 임마누엘…1심 판단은?[죄와벌]

파손된 외제차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자들을 협박해 6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임마누엘씨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

이윤석기자2026.08.23 09:00:00
징계위 불참 위원, 녹취록 듣고 의결…법원 "정족수 위반, 해고 무효"

징계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

홍연우기자2026.08.23 09:00:00
특정 후보 불리하게 상황 연출 시도…선거운동원 집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불법 명함 배부' 현장을 연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선의 부산 사

김민지기자2026.08.23 09:00:00
이번주 '매관매직' 김건희 2심 본격화…강용석·김세의 1심도 시작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지원 전 대

이윤석기자2026.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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