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관매직' 김건희 2심 본격화…강용석·김세의 1심도 시작

26일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첫 공판…1심 징역 7년

26일 현우진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1심 선고기일

27일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첫 공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실제 구매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3. [email protected]

같은 날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9)씨의 1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그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게 돼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짚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이라는 영상에서 '조 원장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으며,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집어 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 원장은 2020년 9월 "학교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해 큰 상처를 준 악의적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피소된 고(故) 김용호씨의 경우, 수사 도중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조 원장 아들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그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으로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번 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