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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영장 기각…재력가는 구속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재력가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모씨와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조수원기자2026.04.22 20:38:06
정성호, '수원지검 퇴정' 檢징계안 부결에 "관련 기록 검토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qu

오정우기자2026.04.22 20:34:11
현관문 낙서·허위 유인물…동탄 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

변근아기자2026.04.22 18:42:50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절차 하자 없어"(종합)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이승주기자2026.04.22 18:40:55
법무부, 농번기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체 막는다

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 2명을 파견하는

오정우기자2026.04.22 18:27:37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내란 특

홍연우기자2026.04.22 18:26:12
아리셀 참사 대표 15년→4년 감형…민주노총 "중처법 무력화"

지난 2024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재판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중

고홍주기자2026.04.22 18:03:51
'선거캠프 여직원 추행' 송활섭 시의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기자2026.04.22 17:50:45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강행 예고에 웹젠-하운드13 갈등 격화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권한을 둘러싸고 중견 게임사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웹젠은 하운드13을 상대로 법원에 드래곤소드 출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하운드13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운드13은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은 2026년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

이주영기자2026.04.22 17:47:12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홍연우기자2026.04.22 17:25:57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4년 대폭 감형 이유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다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결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변근아기자2026.04.22 17:21:06
[속보]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홍연우기자2026.04.22 17:09:36
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수사 착수…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2일 "전재수 무혐의 처분한 합수본 고발사건이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2026.04.22 16:57:33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

이승주기자2026.04.22 16:52:43
화물연대 집회 관련 구속영장 일부 발부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체포된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 A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및

강경국기자2026.04.22 16:49:42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국조특위, '권력층 성역화'…공소취소법 만들라"

대장동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권력층의 성역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해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대신 차라리 이름을 걸고 '공소취소법'을 만들라고도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배포한 9쪽 분량 입장문에서 "청문회가

김정현기자2026.04.22 16:31:45
"다음엔 구속"…무면허 80대, 또 승용차 10㎞ 몰아 징역형 집유

무면허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민지기자2026.04.22 16:22:16
검찰, 동급생 폭행·괴롭힌 고교생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2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김도현기자2026.04.22 16:09:21
'23명 사망 아리셀' 11년 감형…유족들 "중처법 왜 있냐" 울분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자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오후 2시 40분께 재판 방청을 마친 유족들은 법정을 나와 수원지법 1층에 내려온 뒤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일부 유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

양효원기자2026.04.22 16:03:32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4년 감형, 유족 '울분'(종합)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

변근아기자2026.04.22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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