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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현기자2026.06.25 10:32:22
[속보]'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6.25 10:29:56
대법, 김남국 장예찬에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2심 1000만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

김정현기자2026.06.25 10:23:05
'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고 욕설 40대, 오늘 구속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중국인들 개인정보를

조수원기자2026.06.25 10:15:09
합수본, '14곳서 부족' 송파구 선관위 직원 조사…인력 증원 검토(종합)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점화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투표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8명 등 총 1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오정우기자2026.06.25 10:08:12
8살부터 10년간 선감학원서 강제노역…法 "국가·경기도, 7억 배상"

6·25 전쟁 직후 약 1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선감학원 피해자 A씨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와 경기도

이윤석기자2026.06.25 09:45:30
'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1심 선고, 30일로 연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의 심 전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30일로 변경됐다. 정확한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김민지기자2026.06.25 08:50:41
'투표지 부족' 합수본, 오후 투표관리관 등 4명 참고인 조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관리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주 다수의 투표관리관을 조사해 전반적인 상황을

오정우기자2026.06.25 08:45:20
'노인 감금'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오늘 항소심 결론…1심 실형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2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오후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

홍연우기자2026.06.25 07:00:00
법조(6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4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2-1부, 417호 ▲오전 10시20분 '임성근 구명로비 위증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 외 1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1차공

이승주기자2026.06.25 06:00:0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오늘 재개…중단 약 한 달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

홍연우기자2026.06.25 06:00:00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전 임원들, 오늘 대법 판단 받는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이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직 임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62)·김유상(59)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2

김정현기자2026.06.25 05:00:00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상대 손배소 오늘 대법원 결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 제기자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김정현기자2026.06.25 05:00:00
'국힘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합수본, '최정점' 신병 확보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5개월 만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지원기자2026.06.24 23:14:30
[속보]'국힘 당원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권지원기자2026.06.24 23:03:44
"판사님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나요"…로스쿨생 질문 쏟아진 '열린 법정'

"원고와 피고의 논쟁을 들으면서도 판사님들은 고개 한 번 끄덕이지 않던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인 건가요?"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열린 법정'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론을 마친 재판부에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오후 법

이승주기자2026.06.24 19:09:30
"피해 회복 기회 또 늦어져"…조희팔 320억 배당기일서 이의 속출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공탁금 320억원을 피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기일이 사건 접수 약 11년 만에 열렸지만 배당이의가 잇따르며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기타집행1계는 24일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공탁금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을 진행했다.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 총 710억원 가운데 320억원 규모로

김정화기자2026.06.24 18:47:12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본격화…檢 "1심 재판부, 주요 증거 누락"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홍연우기자2026.06.24 18:31:24
법조계 '보수 원로' 정기승 전 대법관 별세…향년 97세

보수 성향의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고등고시 사법과 8회)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은 1928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나 공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

권지원기자2026.06.24 17:45:41
인천·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2028년 3월 개원(종합)

2028년 3월부터 운영될 인천과 부산의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로 인천 중구의회청사와 부산 동구문화플랫폼(부산진역사)이 각각 선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인천 중구의회청사가 있는 중구 관동1가 9-1 소재 부지를 사용한다. 부산해사법원

김정현기자2026.06.24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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