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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착수…노정희 공동위원장 임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에 노정희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정리할

박정영기자2026.03.06 16:21:41
'뒷돈 받고 삼성 기밀 유출' 前직원 "영업비밀 아냐"…혐의 부인

사내 기밀정보를 타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이디어허브

장한지기자2026.03.06 16:13:51
수익 내주겠다며 직원들에 5억 편취·임금체불한 편의점주 재판행

경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하고, 임금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직원 B씨 등 9명에게

변근아기자2026.03.06 15:52:31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인천공항세관 직원들 백해룡 고소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소속 직원들이 백 경정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피해 직원들은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

홍찬선기자2026.03.06 15:33:20
공수처, '비위 정황' 수사관 4명 징계 요구 및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소속 직원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6일 공수처는 최근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수사관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특히 비위 정도

박선정기자2026.03.06 15:16:57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오는 18일 첫 재판…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승주기자2026.03.06 14:33:0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 임박…김경은 13시간 받아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이지영기자2026.03.06 14:32:34
서울동부지검, 6·3 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공동 대응

서울동부지검이 오는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동부지검은 관내 선관위와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검찰 관계자 7명을 비롯해 송파·강동·광진·성동구 선관위 담당자

조수원기자2026.03.06 14:20:28
홍철호 前수석 "헌재 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아이디어일 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의 성격을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 최상목 전 기

장한지기자2026.03.06 12:44:38
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벌금형 구형…내달 2일 선고(종합)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윤석기자2026.03.06 12:43:48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 기각해야"…특검과 공방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

이승주기자2026.03.06 12:03:33
도박 빚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하려 한 父…징역 3년 확정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2025년 경남 양산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두 차

이혜원2기자2026.03.06 12:00:00
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벌금형 구형…"새 변명거리로 거짓 주장해"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윤석기자2026.03.06 11:49:42
'167시간 초과근무 허위 입력' 부산 소방관 선고유예

후배 소방관을 시켜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김민지기자2026.03.06 11:11:50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태성기자2026.03.06 10:08:56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 입 굳게 닫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Pic]

사법개혁 3법이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후속 대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6일 오전 9시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됐는데 후속 대응이나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류현주기자2026.03.06 09:59:35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에 '침묵'

사법개혁 3법이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후속 대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6일 오전 9시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됐는데 후속 대응이나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박선정기자2026.03.06 09:41:21
"유튜브 촬영용" 속여 60억대 위조수표 만든 30대 재판에

유튜브 촬영용 소품이라고 인쇄소를 속여 60억 상당 위조수표를 만든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께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장을 인

변근아기자2026.03.06 09:33:19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만난 뉴시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이승주기자2026.03.06 09:26:09
[속보]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이승주기자2026.03.06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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