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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정사 첫 '제청 거부' 대법원장 되나…"길들이기"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제청을 거부당하는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을 앞둔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반려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정현기자2026.08.21 14:21:33
靑-사법부, 대법관 '서면 제청' 막후 놓고 공방…"꼴불견" 비판도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김정현기자2026.08.21 14:06:31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릴지' 쟁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쟁점으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대법 판결 이후 재판부가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해당 재판 결과를

이윤석기자2026.08.21 13:39:03
한국전쟁 중 탄광 폭력사태 연루 노동자, 사후재심 일부 무죄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남 화순 탄광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도중 숨진 노동자가 사후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살인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고(故)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영주기자2026.08.21 13:36:09
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이전에 신설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권지원기자2026.08.21 12:43:49
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q

김지은기자2026.08.21 12:20:11
대법 "저수지·우물 인근 축사, 오염 우려…영광군 불허 적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와 식수용 우물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를 짓겠다는 요구를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축사 신축에 나섰던 김모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광주고

김정현기자2026.08.21 12:00:00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이승주기자2026.08.21 11:47:59
이태한 선관위 특검, 대검 예방…"합수본 외 새 인력 구성할 것"

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예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대검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하고 있다. 오전 10시58분께 대검에 도착한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

오정우기자2026.08.21 11:41:00
"5·18은 北 김일성 지령" SNS 허위글 작성한 40대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5·18

이태성기자2026.08.21 11:36:17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 197차례 허위초청 일당 집행유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바이어로 꾸며 허위 초청한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자 등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1)씨와 D(56·여)씨에게 각 징역 10개

김정화기자2026.08.21 11:21:19
"취침쇼 해봐" "스파링 하자" 병영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집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윌 사이 9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취침 시간대 춤을 추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그 무렵 35차례에 걸쳐 '스파링'(실전

변재훈기자2026.08.21 11:13:59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오는 10월 16일 첫 재판

서울 도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재판이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20분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

이승주기자2026.08.21 10:52:15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박선정기자2026.08.21 10:43:10
女교직원 194명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30대, 징역3년

여성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을 빼돌린 뒤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김민지기자2026.08.21 10:34:00
[속보]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권지원기자2026.08.21 10:31:31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내달 8일 시작…1심 징역형 집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내달 8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다음 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

이윤석기자2026.08.21 10:28:26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

김민지기자2026.08.21 10:26:29
침묵 이어가는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취재진에는 "수고하세요" [뉴시스Pic]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류현주기자2026.08.21 10:19:15
[속보]'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1심 무기징역 선고

김민지기자2026.08.21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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