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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늪' 군 복무 중 후임병 270명에 사기 2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공군 병으로 근무한 A씨는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자대 배속 이동

변재훈기자2026.03.04 13:10:03
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녹취에 "李 공소취소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권신혁기자2026.03.04 12:31:25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 "문지석, 불기소 동의 후 대검에 수사 요청"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3자 회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냈다고 4일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의 보고 '패싱' 사례를 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문 부장검사는 "3자 회의는 없었다&

오정우기자2026.03.04 12:31:02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후임자는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의를 받아들였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인사를 통해 대법관 업무로 복귀했다.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재판을 맡을 대법관 자리 1석이 공석이 된 가운데, 당분간 박 대법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

김정현기자2026.03.04 12:02:46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막다른 골목서 재기 돕겠다"

"편견에서 벗어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산의 당사자, 채무자에 대해 갖는 믿지 못함, 무능력함, 부도덕함 등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회생법원의 취지에 맞게 사회구성원으로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같이

변재훈기자2026.03.04 12:00:39
대법 "폭력조직 가담과 활동, 공소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

폭력조직 '가담'과 '활동' 행위는 별개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전주 월드컵파'

김정현기자2026.03.04 12:00:00
與 국조추진위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李 공소 즉시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엔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

권신혁기자2026.03.04 11:51:41
'김건희 집사' 김예성, 13일 항소심 시작…1심 '횡령' 무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오전 10시30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이윤석기자2026.03.04 11:36:58
'여성 몰카 100차례 촬영' 부산 경찰관, 재판서 "혐의 인정"

약 1년간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김민지기자2026.03.04 11:35:46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124명 입건, 56명 구속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출범 이후 100일동안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거나 유통·재배한 사범들을 무더기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4일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 이후 100일동안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수사를 통해 1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변근아기자2026.03.04 11:24:34
"성관계 영상 신고"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4년 확정

여자 친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김도현기자2026.03.04 11:19:19
아동·청소년 6명 성매수에 성착취물까지…40대 징역 5년

제주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김수환기자2026.03.04 11:18:50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재판 출석 [뉴시스Pic]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 타이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거

류현주기자2026.03.04 10:41:13
사퇴 압박 받는 조희대… 정청래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어" [뉴시스Pic]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류현주기자2026.03.04 10:40:36
前변협·여변회장들 "李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들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14명은 4일 성명서를 내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이같이

이승주기자2026.03.04 10:29:20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첫 재판 출석…"재판 기일과 선거 기간, 일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 타이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심리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

장한지기자2026.03.04 10:28:42
헌재, 지난 3일 재판관 회의 소집… '재판소원' 도입 후속 절차 논의 [뉴시스Pic]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3일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

류현주기자2026.03.04 10:22:52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 금품 로비 조사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교단 최고 실세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4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정치인 금품 수수 관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앞서 윤영호

최서진기자2026.03.04 10:21:48
'쿠팡 무혐의' 검사 기소에도 동기 못 밝힌 상설특검…'절반 성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상설특검이 오는 5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결정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쿠팡과 검찰 지휘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

박선정기자2026.03.04 07:00:00
'尹체포 방해' 오늘 2심 첫 재판…내란전담재판부 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열린다. 재판은 녹화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승주기자2026.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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