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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제출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챙긴 60대 실형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운영 사업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5월~2022년 2월

김민지기자2026.06.23 16:30:00
'KBS 검언유착 오보 관여' 신성식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KB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

신항섭기자2026.06.23 16:16:10
박성재 판결문 보니…"윤석열,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로 헌법개정 구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국가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다. 법원이 수첩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한 첫 사례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홍연우기자2026.06.23 16:15:00
모스 탄, 내일 경찰 출석…"李대통령 소년원" 명예훼손 혐의 첫 조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24일 경찰에 출석한다. 2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조성하기자2026.06.23 16:11:43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6.23 16:07:38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직원, '살인미수' 재판행…구속 기소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 A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

신항섭기자2026.06.23 16:05:49
[속보]회생법원, 홈플러스에 2000억 조달 계획 30일까지 제출 통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제일기자2026.06.23 15:42:43
종합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체포…'방첩사 블랙리스트' 조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과천 사무실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특

권지원기자2026.06.23 15:39:58
코로나 시국 '광복절 집회' 전광훈, 2심서 감형…징역형 집유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이승주기자2026.06.23 15:39:32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1심 징역 6년 선고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막 태어난 아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인데 피해자의 생명

송주현기자2026.06.23 15:22:12
6·25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법적 근거 없이 전선 투입"

6·25전쟁 당시 미성년자였던 생존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와 소송대리인 측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박태승씨와 고 장병율·고 하명윤씨 유족은 대구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1억원이다. 이들은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김정화기자2026.06.23 15:18:10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국참재판 조명…"94%, 평결-판결 일치"

최근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역대 국민참여재판의 1심 중 94% 상당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전체 13.8%로, 전국 1심 형사재판 합의부 1심보다 2.5배 더 높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김정현기자2026.06.23 15:08:50
삼성전자 DX노조가 낸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

변근아기자2026.06.23 14:50:01
법무부, 우리카드와 손 잡고 난민신청자 생계 지원한다

법무부가 우리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카드와 함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오정우기자2026.06.23 14:47:49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 재개…AI 등 사법 정보화 논의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법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됐다. 23일 대법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 간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한·중 사법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세미나

김정현기자2026.06.23 14:47:25
檢미래위 조사단, '조사'라더니 수사 전환 가능?…권한 어디까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오는 2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조사단의 권한과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단을 '진상조사' 기구로 설명하지만, 외부 인사 없이 검사들로만 구성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선정기자2026.06.23 14:46:45
與 "장동혁, 당대표 보전용 졸렬 공세…품격 찾아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관련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대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벌이는 졸렬한 공세"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입원 후 내놓은 첫 일성이 점입가

권신혁기자2026.06.23 14:37:29
중앙 5개사 대표자 오후 회생 심문 시작…JTBC "상황 상세히 설명할 것"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 중이다. 오후 2시부터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홍연우기자2026.06.23 14:22:13
중앙 5개사 회생 대표자 심문…홍정도 "법원 판단 따를 것"(종합)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 중이다. 오전엔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턴 JTBC, 오

홍연우기자2026.06.23 13:57:09
여성의당, '횡령 혐의' 동덕여대 총장 수사 촉구…"대검찰청 나서야"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성의당이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부지검이 고의적인 수사 지연으로 사건을 뭉갤 수 없도록, 혹은 부실 수사나 졸속 수사로 정의를 바라는 국민

조수원기자2026.06.23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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