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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불구속 기소…국정원 내란 가담 혐의

권지원기자2026.08.19 18:43:20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19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교육감 측은 이 자리에서

변근아기자2026.08.19 18:09:15
'황정민 사생활 공방' 2억 손배소 강제조정에 양측 불복…정식 재판행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황씨에 이어 A씨도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 14일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내린 강제조정에

권지원기자2026.08.19 18:04:39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기소…'계엄 버스' 국수본 이첩(종합)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에겐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오정우기자2026.08.19 17:39:45
아내 내연남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2심도 징역 4년

아내의 내연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

김정화기자2026.08.19 17:32:45
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 불응…"여러 사정 있어 가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출석해 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5시10분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는 메모를 받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노

김정현기자2026.08.19 17:29:13
'계엄 거부' 훈장 받은 조성현 대령, '계엄 가담' 혐의 재판 받는다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에겐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오정우기자2026.08.19 16:31:50
헌재 사무처장 "검찰 수사권, 법정 의견은 '헌법상' 아닌 '법률상' 권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헌재가 그동안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 제기된 헌법재판 관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현재 현직인 송연규 검사, 김성훈 검사

김정현기자2026.08.19 16:20:38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250억 손배소 시작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9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낸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주민들 측은 "국가유산청

이승주기자2026.08.19 16:14:14
[속보]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기소…'계엄 버스' 김상환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정우기자2026.08.19 16:12:26
尹 '위증 혐의' 2심 내달 선고…특검 '징역→벌금' 구형 낮춰, 왜?(종합)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홍연우기자2026.08.19 15:49:29
'금성호 침몰' 구조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징역5년 구형

검찰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129t·승선원 27명)' 전복·침몰 사고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9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호 선장 A(7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수환기자2026.08.19 15:49:12
노경필 "靑, 이재명-조희대 면담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라고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

김정현기자2026.08.19 15:46:04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A(6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과 모친인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신항섭기자2026.08.19 15:34:13
법카로 개인 식사·강사비 빼돌린 교사 징역형 집유

방과 후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카드를 유용하고 강사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교사가 공무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상배임·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선

변재훈기자2026.08.19 15:27:45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본인 판단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수 있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

김정현기자2026.08.19 15:18:36
검찰, 교습소서 학생들 강제추행 혐의 30대 과외교사에 실형 구형

검찰이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

김도현기자2026.08.19 15:18:09
ITS 사업 관련 뇌물 수수…전 경기도의원 3명 2심도 실형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전직 경기도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변근아기자2026.08.19 15:16:40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시도…서울과기대 남학생 송치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재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2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과기대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

이태성기자2026.08.19 15:04:12
설·추석 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한 백성현 논산시장, 벌금 150만원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안민영)는 19일 오후 1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

김도현기자2026.08.19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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