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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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유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130개를 만들고
류인선기자2024.04.25 12:44:27
경찰,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일축' 사건 고발인 조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일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quo
장한지기자2024.04.25 12:39:49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한 미국인, 26일 강제송환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여온 혐의로 적색수배된 30대 미국인 남성이 범행 약 8개월 만인 오는 25일 국내로 송환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남성 A(30)씨를 내일(26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국인 B씨와 공모해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장한지기자2024.04.25 12:26:26
강남 호텔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마약 양성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지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
박선정기자2024.04.25 12:21:09
"꼼짝마"…새벽 차량털이범 검거 도운 부산 북구청 관제센터
북부산 북구청 관제센터 요원의 매서운 눈초리로 새벽시간대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범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에 숨어 모자를 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차량털이를 시도한 절도범을 검거한 경찰관과 이에 기여한 북구청 관제센터 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권태완기자2024.04.25 12:18:03
시민단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기관 이첩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리 기한이 닷새가량 남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에 신속히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박광온기자2024.04.25 12:08:59
김해 공원서 길가던 여성상대 공연음란 30대 남성 체포
경남 김해에 있는 도심 공원에서 길가던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을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5일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4일 오후 7시35분께 김해시 월산로 공원에서 길가던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을 한 혐의를 받
김상우기자2024.04.25 12:06:11
'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전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 진행했다. 변호인
장한지기자2024.04.25 12:03:20
성폭력 범죄 2년 연속 증가…디지털 성범죄도 전년比 2배 껑충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소방 인력 증원으로 공공안
김동현기자2024.04.25 12:00:00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2년전 74.3일→61.4일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최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현재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김남희기자2024.04.25 12:00:00
인권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119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
박광온기자2024.04.25 12:00:00
檢, '알선수재'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
류인선기자2024.04.25 11:57:34
늦은밤 '보고잡어' 경찰문자…경찰 "사실무근"→"보냈다"
늦은 밤 민원인에게 '보고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논란이 된 문자는 자신의 남성 지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전남
박기웅기자2024.04.25 11:41:34
"손목 잘랐다"…새벽 허위 112신고 50여회 40대 입건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50여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한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 술에 취해 '흉기로 손목을 잘랐다' 등 50여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오영재기자2024.04.25 11:30:52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취약 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5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류인선기자2024.04.25 11:10:58
여자 화장실 들어가 녹음한 20대 남성 검거
용변 보는 소리가 듣고 싶단 이유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변보
박선정기자2024.04.25 11:08:49
청주,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판 식품업자 구속영장
충북 청주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판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42t과 국내산 건고추 8t, 고추씨 16t을 섞어 유통업체와 식당 등에 판매한
임선우기자2024.04.25 11:05:09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처남댁 조사…"빠르고 정확하길"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참고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저와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협조
류인선기자2024.04.25 10:57:27
전북경찰청, 전주농협 압수수색…'부당대출 의혹' 수사
경찰이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농협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배임 등 혐의로 전주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주농협이 부정한 방법으로 담보 등 평가를 부풀려 부당한 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정규기자2024.04.25 10:46:49
40대 목사, 미성년 자매에 수십차례 성범죄…2심서 형 늘어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변근아기자2024.04.25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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