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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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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이 전 교수를 구속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교수와 관계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전 교

  이소헌기자2026.01.15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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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 소송' 2심도 패소…法 "배상책임 불인정"(종합)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했다. 담배 회사들의 위법 행

  홍연우기자2026.01.15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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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선고…유족 "납득 안 가"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낯선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죽어간

  양효원기자2026.01.15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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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들 손배소 또 패소…동종 사건 참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 주주 3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를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한지기자2026.01.15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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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실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군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양형 위원 의견까지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 유

  변재훈기자2026.01.15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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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

  김민지기자2026.01.15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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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2심도 승소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두고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소헌기자2026.01.15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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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구입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재단사 집행유예

  교복을 구입하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재단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재

  김민지기자2026.01.15 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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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

  신유림기자2026.01.15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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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 징역형 집유…최태원 명예훼손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유림기자2026.01.15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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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지난 2024년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서 1000여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

  김정현기자2026.01.15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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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본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

  김정현기자2026.01.15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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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2019년 9월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중 24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홍연우기자2026.01.15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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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法 "청구 각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족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소헌기자2026.01.15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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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또 원씨에 대해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이소헌기자2026.01.15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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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서 경찰 모욕한 유튜버 판슥, 2심 감형…징역형 집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판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김정화기자2026.01.15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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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켰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

  장한지기자2026.01.15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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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운수회사 명의로 형사보상금 4억 꿀꺽…2심은 무죄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4일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이 실질적으로 해

  김도현기자2026.01.14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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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부산 60대 기업인 징역형 집유

  여자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산지역 기업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술을 마시고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김민지기자2026.01.14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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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직유지(종합2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주시장이라는 자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김도희기자2026.01.14 1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