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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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배임죄 폐지' 李 면죄부 사법 쿠데타…'내란재판부' 李 독재 위한 것"(종합)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

  김지훈기자2025.11.15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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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 재판 지연 말라…조희대, 책임 있는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

  이창환기자2025.11.15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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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공직사회에 北5호담당제 도입…정권 수명 다하지 못할 것"(종합)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라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들이밀며 공무원 휴대전화 시찰하겠다고 나서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 없애겠다'라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에

  김지훈기자2025.11.15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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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미 협상 팩트시트 '굴종 백지시트'…국회 비준 받아야"(종합)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굴종세트, 백지시트"라고 했다. 또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라면서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2025.11.15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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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노만석, '대장동 국조' 증인으로 불러야…野 요구 수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보면 떠나가시는 분(노 대행)이 굉장히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말씀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 대행이 국정조사에)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며

  신재현기자2025.11.14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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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남정현기자2025.11.13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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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겨냥 "그날 밤 내가 체포됐어야 하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

  한재혁기자2025.11.13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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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헌법존중TF' 공방…與 "책임 묻는 것 당연" 野 "헌법파괴 내란몰이"

  여야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검열하는 공포정치"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정현기자2025.11.12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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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회 개헌 토론…정대철 "제왕적 대통령 가능성 잘라내야"

  정대철 헌정회장은 12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개헌(헌법개정)을 통해 잘라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국가 100년 대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이 지났고,

  정금민기자2025.11.12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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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역 차등화' 예산,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정금민기자2025.11.12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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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 성명서 채택…"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MIKTA)' 의회 의장들은 11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

  이재우기자2025.11.12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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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문체위 "오세훈, 종묘 볼모 개발행정 중단하라…정치적 목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볼모로 한 개발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이창환기자2025.11.12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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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정치 양극화, 한국도 예외 아냐…팬덤정치, 당내 민주주의 억압"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적 극단주의 속에서 정당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정치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

  한재혁기자2025.11.12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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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인니 하원의장 만나 "의회 간 협력 중요…친선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푸안 마하리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해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더 현실화 시키고 키워나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외관계에 있어 최우선 국가다. 1973년 수교 이래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증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재혁기자2025.11.12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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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서 '항소 포기' 공방…여 "정치검찰 걸러내야" 야 "국고 7400억 날려"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검찰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범죄 수익금 7400억원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

  이승재기자2025.11.12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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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당정협의…"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금민기자2025.11.12 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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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세협상 놓고…국힘 "국회 비준해야" 민주 "일본·유럽은 안해"

  여야는 11일 한미 관세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유럽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하느냐"고 반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왜 국회 비준 문제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며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으로 나가는

  정윤아기자2025.11.11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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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 3법',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당정은 11일 K팝 아티스트 공연이나 뮤지컬,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단속을 위한 이른바 '암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진흥법이 포함된 이른바 '암표 3법'에 대한

  한재혁기자2025.11.11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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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10·15 대책 공방…與 "불법 조장하나" 野 "9월 통계 썼어야"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한 채 대책을 발표해 억울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용산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

  이창환기자2025.11.11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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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관봉권 사건' 상설특검 추천위 위촉…"檢 의혹 해소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재혁기자2025.11.11 14: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