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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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칼에 찔려봤냐"…술먹다 흉기로 지인 '푹', 징역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전남 구례군 자택에서 지인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묻자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며 귀가하려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소파에 앉

  김석훈기자2026.01.16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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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선고유예…1심보다 높은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선고 유예된 벌금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3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이소헌기자2026.01.16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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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지인 속여 수억원 등친 50대

  지인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

  김민지기자2026.01.16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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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유족 오열(종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김도현기자2026.01.16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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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무죄 확정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전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김재현(56)씨가 '펀드 환매(자금 반환) 대금 돌려 막기' 혐의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 불복한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자본시

  김정현기자2026.0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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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유발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의성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55·안평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3·안계면 산불

  김진호기자2026.01.16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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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지급해야"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최

  신정훈기자2026.01.16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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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차 타고 상습 귀가한 지구대 팀장…법원 "견책 적법"

  부하 직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근무 후 3회에 걸쳐 같은 팀원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점

  김정화기자2026.01.16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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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1심 징역형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이 전 교수를 구속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교수와 관계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전 교

  이소헌기자2026.01.15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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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 소송' 2심도 패소…法 "배상책임 불인정"(종합)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했다. 담배 회사들의 위법 행

  홍연우기자2026.01.15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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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35년 선고…유족 "납득 안 가"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은 이유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낯선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죽어간

  양효원기자2026.01.15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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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피해주주들 손배소 또 패소…동종 사건 참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 주주 3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를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한지기자2026.01.15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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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키워준 의붓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실형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군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양형 위원 의견까지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 유

  변재훈기자2026.01.15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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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

  김민지기자2026.01.15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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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2심도 승소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두고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소헌기자2026.01.15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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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구입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재단사 집행유예

  교복을 구입하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재단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산의 한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재

  김민지기자2026.01.15 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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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

  신유림기자2026.01.15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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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튜버, 징역형 집유…최태원 명예훼손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유림기자2026.01.15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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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천 동·미추홀을 총선 무효 주장 기각…"증거 없다"

  지난 2024년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서 1000여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개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

  김정현기자2026.01.15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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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본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

  김정현기자2026.01.15 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