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양원 봉쇄완화 지침에 "노인 희생자 급증" 우려

요양원 내 가족 방문 허용·공동 배식 재개 등

관계자 "이해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 불만

[리버사이드=AP/뉴시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요양원 내 방문객 전면금지, 공동 배식 금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성급한 개방으로 노약자의 희생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미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2020.5.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요양원 내 방문객 전면금지, 공동 배식 금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관계자들에 배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자료의 회람을 마친 이들이 "지침이 너무 모호하고, 이른 개방조치로 자칫 노약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주 요양원 봉쇄 완화 지침을 마련해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및 저임금 노년층의 의료보조를 담당하는 메디케이드(CMS)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요양원 내 가족 방문 허용 ▲공동 배식 재개 ▲야외 운동 등 공동 활동 허용 등이 포함됐다.

요양원의 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재개(Opening up America again)'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3단계 정상화 지침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완화의 요건으로 1단계 '14일 동안 코로나19 증상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보일 것', 2단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을 것', 3단계 '1단계 요건을 3차례 이상 충족할 것'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 요양원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 요양원은 제한적으로 방문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의 방문객은 짧은 시간 동안 접견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더 많은 방문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요양원 내 거주자들의 공동 식사와 단체 활동도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3월13일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요양원의 방문객 접근을 금지하고, 공동 활동을 전면제한했다. 이같은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 요양원 및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만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도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모건 카츠 교수는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요양원 내 전염병 방역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아직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인보건단체인 리딩에이지(LeadingAge)의 스미스 슬론 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노인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단계에서 요양원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MS 대변인은 "요양원 재개장 문제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안전한 개방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충분한 마스크를 확보하는 등 장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WSJ은 다만 이 지침은 최종안이 아니며 요양원 봉쇄 완화의 시작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언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펼칠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주정부와 공무원 등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현재 초기 제안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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