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등 관계자들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8.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등 6개 단체는 1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 등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박종훈 교육감이 첫 당선 후 발의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사안"이라며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후 다시 우선적으로 추진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방 이후 학생들의 인권이 눌려 있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인권 상황 파악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며, 실제 상황은 상당한 수준의 인권이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조례안을 주장하는 박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선택, 동성애 간 애정 행위, 임신과 출산까지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보편적 가치와 도덕까지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권위주의, 강제교육이라는 구실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발전 인권 실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보호와 포용이 우선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차별받지 않는다'는 권리 조항은 학생들의 탈선 호기심을 조장하고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등 관계자들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8.16.  [email protected]

경남미래교육연대 등은 "좋은 미래 교육은 현존하는 학칙과 관련 법을 보완해 창조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면서 "굳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국가인권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백지화하고, 공약한 창조적 미래 교육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서 "무리한 추진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손실과 경색된 분위기를 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례 제정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론화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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