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고공농성 금호타이어 노조지회장 2명 기소유예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 교통CCTV 작업안전대(총 높이 26m)에서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가 고공 농성(18m 높이 지점)을 벌이고 있다. 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MOU) 체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매각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강경 투쟁 입장을 밝혔다. 2018.03.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CCTV 관제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광주·곡성 지회장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에 설치된 CCTV 관제탑에 올라가 내림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사안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시민위원회 다수는 기소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당시 지역 사회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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